[AI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경향·한겨레, 장 대표 비판 조선일보, 민주당에 "회동 하루 전 법안 강행, 협치 의지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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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논란이 됐다. 여러 언론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비판한 가운데 바다신2다운로드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청와대 오찬 무산 논란, 언론사별 논조 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바다이야기2 의 오찬 불참을 두고 언론사들은 장 대표의 무책임한 처신을 비판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회동 무산,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노쇼'>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항의할 일이나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까지 아직 단계가 바다이야기#릴게임 남았다. 오히려 대통령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게 대국민 여론전에 유리하고, 법안 처리를 막는 기회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대통령 오찬 당일 취소한 장동혁, 정치 아니다>에서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릴게임골드몽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청와대 회동 불참에 대미투자특위도 파행시킨 국힘>에서 “장 대표는 지난 8일 전씨가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는 것이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고 요구하자, 10일 '기존에 제가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에 변화된 게 없다'며 전씨에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장 대표가 극우 유튜버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에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해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뒤이어 발언한 최고위원들이 반대하자 뒤늦게 여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법안 2건을 일방 처리한 것 등을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며 “장 대표는 불참 이유로 여당의 입법 독주 등을 들었지만 이는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다. 더욱이 회동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기 앞서 다같이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중앙일보는 여야를 함께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대표>에서 “장 대표에게도 강성 지지층을 달래며 외연을 확장한다는 식의 어정쩡한 행보를 보완할 기회였다. 그러나 결국 강성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받아 회동 불참으로 선회하면서 '말은 중도, 몸은 극우'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라고 비판한 것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하루 전에 방탄용이라는 의심까지 받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야말로 소통과 협치를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회동 초청한 뒤 중대 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 사설을 냈다. 사설 제목부터 민주당을 비판해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회동을 발표한 그 날 밤에 대법원은 물론 이 정부의 법무부까지 반대하는 재판소원법(4심제)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위헌 우려가 있으니 충분히 토론하자는 야당 제안은 완전히 묵살됐다”며 “청와대는 '국회 일정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권당이 대통령 뜻에 반해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나”고 반문했다.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위헌 논란과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세계일보는 <사법 체계 뿌리째 흔들 '4심제', 與 강행 처리 안 돼>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재에 소원 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위헌적이란 견해가 대부분이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국민에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하지 않나”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사법개혁' 법안, 민주당 단독 처리 안 된다>에서 “여당의 각종 '사법개혁'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 힘 빼기'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 공격에 주력했던 민주당이 공세의 초점을 법원으로 돌린 것은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부터”라며 “법안 통과 시 이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는데, 퇴임 후 재판 재개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면 헌재 판단을 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재판소원' 입법, 요건 엄격히 규정해 남용 막아야>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재판 과정의 기본권 침해나 판사의 위헌적 법률 해석·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판사 입장에선 재판소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재판 절차나 판결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테니 예방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제도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남발 방지책을 마련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12명을 모두 늘리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가 커질 수 있다. 12명을 증원하더라도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나눠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민 판결, 내란 인정하고도 징역 7년에 형량 논란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법원이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한 두 번째 사례다.

한겨레는 <이상민 '내란 적극 가담' 인정하고도 징역 7년이라니>에서 “한 전 총리 판결과 똑같은 법리로 내란 가담 행위를 인정했는데,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 전 장관은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보다 죄질이 나쁘다. 그는 윤석열·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봉쇄 상황을 확인하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7년형, 국민 눈높이와 멀다>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진술은 위증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다만 계엄 이전의 모의·예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낮은 7년형이 선고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12·3 계엄은 내란' 다시 확인된 이상민 징역 7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입장은 일관됐다”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나 공모가 없었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 질서와 공권력을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에 가담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뼈저린 성찰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계엄 관련 군 수사, 조선 “군인 괴롭히기” 한겨레 “실체 밝혀야”


국방부가 12일 계엄 관련 군인 180명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인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조선일보는 <'명령 복종'이 생명인 군인들 괴롭히기 그만해야>에서 “정부 TF가 모든 중앙 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을 조사한 결과로 110명을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110명 중 108명이 군(軍) 소속이다. 징계 89명 중에도 48명이 군인”이라며 “계엄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극소수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계엄 모의에 가담했거나 위법적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장성들은 이미 특검 등에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회 등에 투입된 군인 대부분은 무슨 명령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지휘관들도 일반 국민처럼 계엄에 당혹해하다가 해제 발표를 듣고 안도했을 것”이라며 “지상작전사령관도 '내란'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됐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4성 장성 7명을 모두 전역시킨 다음 대장으로 진급시킨 새로운 군 수뇌부인데도 5개월 만에 직무 배제됐다.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어떤 병력 이동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계엄에 가담한 부하와 통화하고도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4성 장군을 '내란'으로 수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겨레는 <내란 당시 군 움직임, 한치도 남김없이 실체 밝혀야>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에 모의한 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체포조를 운영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계엄사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2차 계엄'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군에 대한 구체적 지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방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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