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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진보 매체들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 표명… 동아·조선 등 보수 언론 "대장동 사건 묻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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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수·진보를 막론한 대다수 언론이 '언 바다이야기오락실 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급등한 환율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발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피감기관 편의 제공 의혹,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등도 비판적으로 조명됐다.

정보통신망법 통과, 진영 가리지 않고 '입틀막법' 우려
손오공릴게임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들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권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진보 성향 매체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점이 눈에 띈다.
동아일보는 <'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바다이야기룰 물려야>에서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정부 기관이 불리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손해배상부터 청구하고 보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며 “우리도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후속 보도나 타 매체의 인용 바다이야기룰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추후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사와 기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토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일보는 <언론 재갈 물리는 정통망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길>에서 “무엇이 불법 정보이고, 어떤 것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 법의 모호함”을 문제 삼았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민일보는 “뉴스와 정보의 특성상 무 자르듯 허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모호한 어휘로 규정이 이뤄졌고, 그래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는데 손해액의 최대 5배인 징벌적 배상,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문명국의 수치' 아닌가>에서 “기사 내용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실과 조금 달라도 허위 정보로 단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판검사가 고의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추진을 겨냥해 '문명국의 수치'라고 일갈했다”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언론자유를 질식시킨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또한 문명국의 수치가 아닌지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 성향 매체들도 민주당 '졸속 입법' 강하게 비판
평소 여당과 정책 공조를 해온 진보 성향 매체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와 약속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겨레는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숙의 없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직격했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중복적으로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처럼 말해 왔는데, 결국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혹시나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버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에서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라며 구체적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 언론, 대장동 사례 들어 권력형 비리 은폐 우려
보수 언론들은 이 법안이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 보도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었다는 가정법을 사용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與 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에서 “대장동 사건은 언론 보도로 시작해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대장동 일당이 초기 보도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들어 허위조작정보라고 고소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뉴스를 삭제시키고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법이 수년 전에 시행됐으면 대장동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천안함 좌초설 같은 가짜 뉴스로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었고, 민주당도 광우병, 사드 전자파 같은 각종 괴담에 동조해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니 기준도 모호하고 검열 우려까지 제기된 법을 통해 권력 비판을 가짜 뉴스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통망법 강행 통과…'입틀막' 현실 되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뒤집기를 집중 조명했다. 중앙일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의 경우, 이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한 것을 1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으나 법사위는 반대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내란재판부 이어 언론통제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에서 “앞서 여당이 처리한 '내란재판부법'도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법률로 사후에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위헌소지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입법 폭주로 치달은 여당의 일방통행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급락 유도한 정부 대책, 미봉책이냐 총력 대응이냐
정부가 24일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책을 발표하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연일 치솟던 환율이 1449원으로 급락했다. 언론들은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하면서도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환율 대책 필요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없인 모두 미봉책>에서 “정부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 내용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원화 약세의 근원적 요인을 제거하기보다 주식 자금의 일시적 수급을 비트는 임시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1600억달러가 넘는 해외 주식 보유 잔액 가운데 세제 혜택을 노리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돌아올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진짜 문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 있다. 올해 원화 가치는 엔화와 더불어 글로벌 통화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확장 재정'이 양국 통화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는 <'서학 개미' 복귀 세제지원은 응급처방, 구조개혁 시급>에서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국장'(국내증시)의 수익이 저조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환율 위기는 결국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가 불러온 문제다. 한·미 간 성장률과 금리 격차, 재정·통화 팽창,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진단했다.
한겨레는 <당국 개입에 환율 일단 급락, 불안심리 진정시켜야>에서 “환율이 단기간에 오른 상황에서 이런 개입과 대책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조치를 일정 부분 긍정했다. 한겨레는 “최근 환율 급등은 성장률·금리 격차 등 경제 펀더멘털과 유동성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외환 수급상 요인이 더 크다. 한은은 9~11월 환율 상승폭(+65원) 중 3분의 2 정도가 외환 수급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한국경제와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았다. 한겨레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올해 1~10월 1171억달러로 과거 10년 평균(1~10월 512억달러)은 물론 직전 최고치(지난해 1~10월 71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896억달러)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고강도 개입에 환율 급락, 총력 대응하고 성장률 올리길>에서 “연일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1,449원으로 급락했다. 개장 초 1,485원까지 오르던 환율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국의 구두 개입에 하락 반전했다”며 “그동안 시장에선 환율 급등에도 대통령실이나 고위 인사의 언급조차 없는 안일한 태도에 사실상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때 원화 약세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오해를 불식시킨 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건 삼가야 한다. 국민은 안정적 수익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지 환율 안정에 쓰라고 한 적은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아주 못됐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 언론들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배경 해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에서 “중국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꽤 높았다. 특히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강경 발언이어서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며 “발언 배경을 놓고선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데 대한 간접적 불만 표시 아니냐, 나아가 중국에도 할 말은 제대로 한다는 점을 새삼 과시하려는 국내용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분분한 해석은 이른바 '셰셰 발언'으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불법 구조물 설치 같은 주권 침해 사안에는 분명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런 단호함 없이는 국익도 자존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맹의 불신을 자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정치적 해석보다는 주권 수호 차원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영해 침범 등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2020년 이후 282척인데 모두 중국 국적이다. 이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경비인력 16명이 다쳤다”며 “불법조업은 한국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어획량이 줄어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 한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李 “中 어선 불법조업 강력 제재”, 우리 바다 지키는 길>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차원의 항의와 요청에도 중국 측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반응이다”라며 “친중이냐, 반중이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내친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어업 질서 유지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중국은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를 통해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을 재연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해도 못 들은 척한다. 핵잠수함 보유 논의 등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이 모두 해양 주권과 안보가 맞물린 중대 사안들이다”라고 더 넓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밖의 이슈들
한국경제는 <수십억 연봉에 첨단반도체 공정 中에 통째로 넘긴 기술자들> 사설을 통해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에 따르면 CXMT는 2016년 설립 직후부터 기존 연봉의 2~4배, 최고 30억원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삼성이 5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탈취한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이번 사건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소된 피의자들이 받을 처벌은 미약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 기밀 유출의 최대 형량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서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는 산업 기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예 별도로 '경제간첩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에서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라며 “특히 정형외과에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어섰다고 한다. 각종 최신 장비로 디스크를 진단하고 최소 10만 원이 넘는 주사나 시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진료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서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의사와 환자의 비도덕적 담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는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에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회적 참사는 되풀이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은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포폰 막자고 안면인증... 얼굴정보 해킹되면 어쩔 건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 얼굴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안면 인증제'가 시범 도입됐다. 대포폰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거래에서까지 활용되는 생체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처럼 해킹당할 수 있다는 꺼림칙함을 지울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이름·전화번호·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바로잡을 방법조차 찾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대한항공 숙박권' 김병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정가 160여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작년에는 역시 대한항공 쪽과 김 원내대표 보좌진 사이에 며느리와 손자, 부인의 특혜성 의전을 논의한 정황도 나왔다”며 “크고 작은 의혹과 구설이 그치지 않는다. 이래서야 중차대한 개혁 입법을 이끄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도덕적 권위가 설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정치 불신 키운 與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의원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숙박권을 받아 쓴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 김 원내대표가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숙박권이 전달됐다'고 말했는데, 숙박권을 뿌리는 관행이나 그걸 받는 문화 자체가 다 그릇된 것이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의원들이 늘 갑의 위치에 있고, 뒤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릴지 모른다고 의심하는데 이번 일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갈등과 분열 넘어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성탄절 돼야> 사설을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는 차별받고 고통 당하는 이방인들과 약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갈등과 분열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때에 사랑과 화해의 메신저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반추하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특검과 정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광장의 선동 정치에서 벗어나 상처받은 이웃을 보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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