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인 4·5등급을 받은 경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9곳이다. 거제시와 통영시·함양군이, 거창·고성·의령·함양·합천군의회가 4등급이다. 하동군의회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부분 '청렴체감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민원과 내부 직원이 느끼는 시정 또는 의회 운영 과정에 대한 신뢰 부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정·의회 운영 투명성과 청렴 실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거제시 2개 등급 하락…통영시는 2년 연속 4 릴게임예시 등급
거제시는 지난해보다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이 떨어져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다. 전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올해 4월 거제시장 재선거를 치른 게 영향을 미쳤다.
배동주 거제경실련 사무국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위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되풀이하다 보면 시민 피로도가 쌓이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지표가 체 야마토무료게임 계적인 투명 행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영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4등급이다. 천영기 시장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어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정 운영에서 소통과 협치 부족을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계속됐다.
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공보감사실 관계자는 "청렴 3무(無 소극·특혜·갑질) 실천 운동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민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청렴한 행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청렴도 하락 원인
거창군의회와 릴게임손오공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
거창군의회는 권익위로부터 공무 출장 관련 항공료 부풀리기 등 지적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거창읍에 사는 홍정희(63) 씨는 "주민이 체감하는 기초의회 청렴도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뼈를 깎는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바다이야기5만 강조했다.
함양군의회 양인호 군의원은 올해 4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양 군의원은 이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돼 특혜 의혹 군의원이 행정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체감도가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하반기에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이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의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군의회 사무국은 분석했다.
부정·부패 논란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5등급에서 1등급 상향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이다. 의령군의회는 9대 의회 개원 이후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며 논란 중심에 섰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쉽도록 조례 개정을 하다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패딩 점퍼 사건으로 해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반말, 명령조 말투, 인격 모독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연말 계엄·탄핵 정국 시기에 일본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 전국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재한 의령군농민회장은 "참 골칫거리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자신들 이익만 좇다 각종 물의와 말썽을 빚어 전국적으로 주민을 창피하게 했다. 반성과 성찰이 절실하다"며 "주민들도 변해야 한다. 그냥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찍을 것이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는 정말 일할만한 사람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천군의회와 하동군의회는 지난해 3등급에서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떨어졌다. 특히 하동군의회는 지난해부터 군수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산 삭감 논란으로 번지는 등 대립 국면이 계속되면서 군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자치행정2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