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 때 약속한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과 '5,500억 달러(약 764조 원) 대(對)미국 투자'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발표에 확답을 주지 않자 담당 장관 방미 취소로 맞불을 놨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행 지연'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걸 얻어내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특판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측 관세 협상 담당 장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미국 측과 접점 찾기에 실패하자 예정된 방미 일정을 취소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애초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관세 협상 담당 장관들과 만날 계획이었다. 양국 주택청약제도 이 지난달 22일 무역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자, 세부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미국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신 하향 조정한 자동차 관세 적용 시기를 받아 내려 했다. 미국은 당시 25%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 시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대출조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과 무역 협상 타결 후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튿날 엑스(X)에 이 사진을 게재했다. 뉴스1
일본 당일대출문의 정부는 일단 아카자와 장관의 방미 취소 이유로 '실무급 추가 논의 필요'를 들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아카자와 장관의) 출장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실무급 사전 논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행정명령 이견'이다. 분할상환대출 양국은 지난 27일 오후까지 실무 조정을 이어갔지만, 행정명령 내용과 적용 시기를 두고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아카자와 장관의 미국행이 취소된 건 출국 당일 오전이었다.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닛케이에 "(대미 투자) 공동 문서는 행정명령과 세트"라며 "행정명령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성과를 내려 이행 지연 전략을 편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없는 합의'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협상 판을 다시 짜려는 의도된 전략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무역 합의를 타결한 한국도 공식 문서를 내지 못했다. 닛케이는 "합의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협상을 계속하는 건 좋은 전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다시 거래하자고 압박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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