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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국회는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기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걸림돌 없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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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새 정부 인사·정부개편안 등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입법 뒷받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모의주식
후보는 민주당만으로도 171석인 과반(151석) 의석에 범진보까지 포함하면 약 188석을 확보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역대 첫 번째 조기 대선이었던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당 민주당은 120석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은 107석, 국민의당 40석 등으로 여소야대 상황사이다 릴게임
이었다.
국회 선진화법상 120석 이상인 정당은 안건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정도였고 이에 따라 양당 모두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20석)과의 손잡기가 필요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개헌(200석 이상)이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180석 이상)과 같은 고강도 법안 처리 외에는 대부분우리CMA
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위치다.
즉 이 후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 있어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단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삼영화학 주식
은 과반 의석만 있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부처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정부조직개편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국회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
단독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기획재정부에서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등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은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만큼 개편 범위가 어느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특검, 검찰·사법개혁안까지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내란 특검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건 등이 꼽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힘, 尹파면에 대선 패배까지…당분간 제1야당 역할 어려울 듯
107석만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당분간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선 패배까지 겹치면서 여당을 견제할 만한 힘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뜻이다.
그동안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가려졌던 계엄, 계파 등 당 갈등 사안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국민의힘은 한동안 당 쇄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민주당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이에 '독재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 외 국민의힘과 함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당은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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