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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입법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1억투자클럽
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회복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도 당선 후 첫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부터 추진될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2011추천주
했다.
① 추경 편성 및 비상경제대응TF 설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순위 과제로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일단 당선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모바일게임
2일에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추경안은 명확히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인터넷으로주식하는법
에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올 초부터 3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종목뉴스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추진할 추경 규모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35조 원이 최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마지막 현장 유세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구성하겠다”며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TF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② 상법 개정안 2∼3주 내 처리
이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6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됐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투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재발의해 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좀 더 보완해서 세게’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핵심 성장 사업으로 꼽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을 두고, 현재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에서도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을 강조했다. 이 밖에 공약했던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도 목표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곧바로 추진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세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수록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처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등이다. 다만 처리 시점은 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사법개혁은) 중요한 문제지만 (임기) 초반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④ 미국과의 협상 “맨 앞에 가면 안 돼” 신중론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펼쳐질 미국발 통상 협상 압박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과 관련해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 협상안인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달리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등도 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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