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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환경 및 운영방식 개선 관련 법무부장권에게 권고

인권위, '2018년 7월 심사원 방문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31일 "2018년 7월 심사원을 방문 조사한 결과, 심사원 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전문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는 비행을 저질렀거나 우려가 있는 소년(이하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를 진행해 개별 특성에 적합한 처우방안을 찾는 제도이다. 위탁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일주일 간의 신입교육과 이주일 간의 심리치료 등의 기본교육을 받는다. 분류심사관은 위탁소의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류 심사서를 작성해 법원 판사에게 송부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지역사회 반대로 시설 증축이나 신설이 어렵다. 지난해 7월 인권위가 전국 심사원 7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실 수용인원은 규정상 4명 이하이지만, 6명 이상인 경우가 62.2%였다. 11명 이상인 경우도 33.7%에 달했다. 2017년 기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여성 위탁소년의 수용률은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소년들의 분류를 위한 전문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 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평균 5.6일의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분류심사관들이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시간과 건수도 기대에 못 미쳤다. 위탁소년 설문조사 결과 1개월 동안 상담을 평균 1.06회 받았으며, 상담시간도 평균 23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목적과 기간이 다르지만 동일한 징계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안내가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각 분류심사원마다 다른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의 마련, 위탁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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