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지난 9일 수원지검 현장 조사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 윤석열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들을 국가폭력으로 재정의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조작수사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릴게임신천지 발의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셨다"며 "(해당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원총회에서도 공식 야마토게임예시 화됐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주 4·3 사건을 계기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기존 발의된 법안을 병합해서 발의한 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처리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막 발의된 상황이라 언제 통과될지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천지릴게임 다만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하고 오는 23일에도 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약 120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하면 150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통과될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골드몽 국조특위는 국정조사가 끝나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온갖 만행과 악행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사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바다이야기부활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종합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관련 사안마다 모두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은 변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청와대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일 진행된 이른바 '술파티 현장검증'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타임라인상 불가능한 주장을 소설 쓰듯 하고 있으며 이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날 특위 업무보고에서는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여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편집되고 조작된 내용을 발언하며 특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