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속기본)










◇ 박성태> 현재 국회에서는 조작해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청 게임릴사이트 문회도 있었는데요. 오늘 인터뷰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조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영교>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아침부터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찹니다. 2개.
◆ 서영교> 밤을 새웠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게임릴사이트 ◇ 박성태> 중요한 직책 2개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예,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때 치안 본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해 가면서 조작해 왔는데요. 그때 전두환 정부가 치안본부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듯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정 바다이야기릴게임2 치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패악질을 해왔는지 그 진상을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같이 보내버리겠습니다.
◇ 박성태>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조작 기소 진상규명의 청문회였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작이 많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퇴장당했습니다. 박 검사는 왜 증인 선서 알라딘게임 를 거부했습니까?



윤창원 기자


◆ 서영교>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국정감사,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 그리고 박상용 관련한 청문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와서 이화영 지사가 저 진술 회유당했어요. 그리고 릴게임야마토 저 협박 당했어요. 가족을 구속시킨다, 아들을 구속시킨다, 이해찬 총리를 영장 치고 구속시킨다 등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그걸 저희가 작년에 국정감사 등에서 모두 밝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연어 회덮밥 그리고 소주 그리고 진술 세미나 창고라고 하는 룸, 영상 녹화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수원지검과 법무부 등이 사실무근입니다. 이랬는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번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증을 결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죠.
◇ 박성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여기서 위증이 되면 나중에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당하니 선서를 피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서영교> 맞습니다. 국회법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니 저 증인 선서는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검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증할 결심을 한 겁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증할 결심을 한 박상용 검사에게 제가 소명서를 내고 나가 있어, 대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 박성태> 퇴장을 명하셨죠?
◆ 서영교> 예.
◇ 박성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본인이 형사소추가 당할 수 있을 때는 선서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 선서 빼고 좀 얘기나 들어보자는 주장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사소추를 당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증인 선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만 정당한 사유일 때인데요. 그동안 이화영 지사, 쌍방울 등 관련해서 자기가 검사였잖아요. 온갖 나쁜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끝내는 육성 녹취가 나왔어요. 박상용의 육성 녹취가 나와서 온 세상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야, 검사가 이재명 잡으려고 저런 말을 변호사랑 주고받았구나라고 하는 깜짝 놀랄 일이 나왔으면 사과해야 할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녹취가 일부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증인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는 소명서로 대신 해라라고 하는 거고 소명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할 권리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소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 박성태> 서면으로 내라.
◆ 서영교> 그렇습니다.
◇ 박성태> 국조특위에서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검찰이 조작 기소가 있었냐가 핵심인데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영교> 그렇습니다.
◇ 박성태> 대표적인 게 2019년에 북한의 대남 공작원이죠. 리호남에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만나서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공소장에 돼 있는데 얼마 전 국정원은 리호남은 그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서영교> 리호남이 필리핀에 한밤중에 왔고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그것을 김성태가 자기 방에서 돈을 줬다. 이렇게 공소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행사를 했던 사람,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어제 조경식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와 같이 잠까지 잤다고 합니다. 김성태가 있는 호텔 방에서 줬다고 하는데 잠까지 같이 잘 정도로 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호남과 만난 일은 없었다고 증언을 하게 된 거고요. 국정원 원장이 이 국정조사 첫날 기관 보고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그동안의 모든 첩보와 정보, 첩보는 곳곳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정보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걸 정보로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그때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왜냐? 리호남의 흔적은 7월 24일부터 27일이 필리핀에서 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줬다고 한 날인데요. 그날 제3국에 있었다. 리호남 여권으로 제3국에 옮긴 게 나왔고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북경에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호남은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새로운 기관 보고가 정식으로 있었던 거죠.
◇ 박성태> 국정원의 정보에 따른 거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 맥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넸는데 그중 일부 70만 달러는 쌍방울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공소 사실에 쓰여 있는데 리호남이 그때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작 기소야라는 거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어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나와서 나는 리호남을 그때 마닐라에서 봤어요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서영교> 그 재판에서 그리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방용철입니다. 그리고 박용철은 벌써 그렇게 이야기해 왔고 그것으로 이화영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주요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하기까지 김성태와 이화영, 방용철의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김성태와 이화영, 방용철의 세미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 박성태> 어제 국회에서도 보여주셨던 걸로 보입니다.
◆ 서영교> 그렇습니다. 저는 이화영만 111회, 김성태 139회, 방용철 133회 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회유하고 세미나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만들어져 탄생한 겁니다. 그게 방용철의 진술이고요. 그 방용철의 진술을 이화영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용철의 진술은 그전까지는 김성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을 몰라요. 이재명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번에 나온 것은 금융감독원 원장께서 어제 나오셨습니다. 기관장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현황을 검찰이 요구했고 그게 다 밝혀졌다. 그런데 검사가 갖고 가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을 무마해 주면서 이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것은 검찰의 수사 조작이고 조작 기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 가지고 계신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11회를 불러 갔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게 큰 사건이고 중요한 조사를 하니까 자주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또 얼핏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서영교> 이 수사와 기소는 벌써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러낸 수가 되는 겁니다. 23년 3월에서 7월, 23년 3월에서 7월은 벌써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불러내게 된 겁니다.
◇ 박성태> 당시 이재명, 당시로서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지사 시절의 대북 송금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창원 기자


◆ 서영교>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불러내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이 불러내고 그 과정에서 창고가 나왔고 창고에서 진술 세미나를 시켰고 어제 교도관이 11명 정도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장면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쫙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보통은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나오시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전용기 의원이 다 한 번 일어나시죠, 제가 한 줄에 앉아 계시게, 위원장이니까 교도관들은 한 줄에 앉아 계시게 했는데요. 다 일어났습니다.
저기서 저들이 창고라고 하는 곳에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신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두 다 손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 조작하고 수사하고 덮으려고 했으나 이것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조작에 맨 밑바닥에서 뛴 게 박상용이고 그 위에 지휘한 자가 어제 나와서 있었던 김영남 형사 6부장이고 그리고 어제 쌍방울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더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려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고 우리 기업을 망가뜨린 겁니다.
◇ 박성태> 검찰에 더 윗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김성태 회장은 이원석, 한동훈 등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들과 나와서 진술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진술 회유, 회유 협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또 일부에서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든 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어내기 위해서 선을 넘어서 또는 간혹은 불법적인 일로 한 것 아니냐. 이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어회 파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이게 만 원짜리 연어 회덮밥 도시락이다. 기존의 갈비탕이 그냥 연어 도시락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영교>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검사실에서 수사를 받아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그럴 때 검사가 갈비탕 같은 거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치소에 있던 김성태가 호송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저 연어 맛있겠다고 하면서 연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어 회덮밥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것을 검사가 주는 돈이 아니고요.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울에서 사서 온 겁니다.
쌍방울에서 사서 오고 그리고 이 피의자라고 하는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놓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놓고 창고라고 하는 방에서 아니면 영상녹화실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한 거죠. 이런 건 기본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싸우는 겁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두면 안 돼요라고 싸웠고 내가, 검사가 한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했고 어제도 이야기했죠.
◇ 박성태> 말을 맞출 수 있으니 한꺼번에 안 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 서영교> 말 맞출 수 있고 회유될 수 있고 협박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어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과자, 커피 모든 게 들어옵니다. 이건 전부 다 규칙 위반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들입니다. 어제 수원고검장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36년간인가 제가 수사하면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신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이걸로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용의 그 말, 그 말이 아니 이게 회덮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소리인데 세치혀의 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검찰이 물론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모르겠지만 관행상.
◆ 서영교> 관행상 있지 않는 일입니다.
◇ 박성태> 회유하고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그러면서 순대국밥도 시켜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선을 훌쩍 넘어선 뭔가 조작을 위한 게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 서영교> 이것은 선을 훌쩍 넘어선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국감장에 나와서 뭐 갈비탕이 들어올 수도 있고 회덮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 박성태> 처음에 그렇게 했죠.
◆ 서영교> 회덮밥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와서 수발을 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왜 자꾸 그렇게 물으시죠? 그게 사실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박균택 의원에게 대들기까지 한 모든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로 또 세치혀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게 조작을 넘어서 조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납으로 들어왔다가 변호사비 대납이 없으니 다시 기업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위에서부터 저는 하명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방북이라고 하는 북과 연결해서 똘똘 말아 처벌하려고 했으나 1도 연결된 것이 없자 이렇게 진술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수사에서 시작해서 대북 송금으로 이게 전환이 됐죠?
◆ 서영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극복해내는 것은 1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서 커졌을 겁니다. 들어왔더니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변호사 컴퓨터에서 이 주가 조작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 기업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 박성태> 일단 검찰이 어떻게든 야당 정치인이었던, 야당 정치 지도자였던 이재명 지사를 엮으려고 선을 넘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까지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혹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한 갈래는 정리하고요.



연합뉴스


◆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황태자라고 합니까?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이 국정원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태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대북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 치고 들어왔는데 기재부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대통령실에 있던 이시원이 끼어들어 오면서.
◇ 박성태> 공직기강비서관이었죠.
◆ 서영교> 예, 공직기강비서관이 이거 대북 제재 대상이잖아요라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연결이 되는 거고요.
◇ 박성태> 현재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어디까지 관여됐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데 돈을 줬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제재 대상인데 돈을 줬으면 그게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도록 엮으라고 이시원 비서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이 왜 아니냐고 묻게 되었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 박성태> 그래서 빠졌죠, 사실은.
◆ 서영교> 예, 그랬다가 이게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압력을 넣으니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서 이게 국정원이 끼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는 벌써 이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관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경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국정원의 문건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 문건은 검찰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번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 박성태> 예. 그러면 검찰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당시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를 엮으려고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의혹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한 갈래를 보고요. 또 한 갈래를 보면 그러면 과연 조작 기소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필리핀에서 리호남이 안 갔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70만 달러에 대한 얘기고 방북 대가가 300만 달러였는데 그럼 230만 달러는 간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조작 기소를 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 서영교> 230만 달러가 갔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 박성태> 쌍방울 직원들이 사실은 책 속에 돈을 넣어서 베이징으로 가서 돈을 북측에 건넸다. 일부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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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어제 김태헌인가 그럴 겁니다, 그 돈을 관장한 사람.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선원 의원이 책을 들고 와서 이렇게 책 속에 달러를 넣어 갖고 갔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책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나와서 자기가 보낸 게 맞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달러가 1인당 1만 달러밖에 못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3만 달러 정도 갖고 나가려면 다 20명, 30명이 불법을 감수하고 넣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쌍방으로 무슨 대가를 얻었을까.
북한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전권을 얻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무엇을 얻었을까?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상식적으로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북측은 남북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고 가장 남북 교류를 많이 한 경기도지사는 김문수, 남경필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뭐 하러. 그리고 쌍방울이 그 많은 불법을 감수하고 가기에는 경기도로부터 무엇을 얻죠? 다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 박성태>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은 약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냥 개별 기업이 가는 것보다는 거대한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같이한다면 보다 약간 믿음도 더 북측에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쌍방울이 주가 조작 사유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쌍방울 개별 기업의 이해일 수도 있고 대신 또 경기도를 같이 활용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봤거든요, 법원은.
◆ 서영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남북 교류는 민간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에서 남북 교류 협력 자금을 민간 단체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밀가루 이렇게 해서 의료 물품 아이들을 위해 신청하면 경기도가 그것을 허락해 주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원 9000억 정도의 통일 남북 교류 협력 자금이 있는데 그걸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남북 협력 교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식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북은 이게 뒤에 경기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 진행되는 것은 그런 협력 기금을 받는 것은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 나라의 기금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혹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요.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13박 14일 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쪽도 이게 공식적인 라인이 있으면 공식적인 라인으로 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인 라인이 있을 것이고 민간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지 북한이 어머 뒤에 경기도가 있네, 더 신뢰해야지.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게 갈래가 사실 쟁점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지사를 엮으려고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은 일부 어떤 의혹들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 서영교> 가장 큰 의혹입니다.
◇ 박성태> 두 번째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화영 지사에 대한 지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화영 지사는 그럼 아무 잘못이 없냐, 이 공소를 취소하는 거냐. 이게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당시 지금 재판이 중단된 당시 이재명,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걸 공소 취소하느냐의 문제가 나뉘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 서영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진상을 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당하고 조작되어서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걸 생각해서 그것을 검증하지 않거나 진상 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낱낱이 드러난다면 그거에 대한 다음 작업은 그다음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진상규명은 기본적인 일이죠.
◇ 박성태> 일단 국조특위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기본이라는 말씀이세요.
◆ 서영교> 어제 여기서 가장 큰 사람 중에 또 주요 인물 중 하나가 김성태와 배상윤입니다. 배상윤은 KH그룹 회장입니다. 밖에 사업을 위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죠.
◇ 박성태> 조폭 출신이고 사실은 주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는 거죠.
◆ 서영교> KH그룹의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KH그룹 회장이 제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얘기했더니 들어오고 싶다는 전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진술서를 내서 보내라 진술서를 두 장을 써왔습니다. 확인서를 보내겠다고 직접 보내온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KH그룹의 회장인 나 배상윤은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북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은 우리의 사업 목적이라고 이렇게 확인서를 보내왔고 저는 작년 9월에 SBS하고 통화한 것처럼 경기도와 이재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박성태> 일단 그것도 배상윤 씨의 주장인 거고.
◆ 서영교> 배상윤 씨의 확인서이고요.
◇ 박성태>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배상윤 씨의 주장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 서영교> 사실관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그 판결문과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관계가 없다는 게 1도 없는데 그런데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김성태가 어제 17페이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동안 표명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 박성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님은 국조특위 또 후반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국민 여러분 꼭 저는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치안본부에 수사를 받으면서 국가보안법, 물고문 받으면서 그렇게 해 왔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방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여기까지. 나중에 저희 뒷부분에서 유튜브까지 이어지도록 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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