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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앤트로픽]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고철(철스크랩)이 '쓰레기'에서 '전략 자원'으로 변화하고?있다. 과거 단순 재활용 자원으로 여겨지던 철스크랩은 이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원료로 평가된다. 주요국은 수출 제한과 비축 정책을 통해 자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K-스틸법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에 착수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관점의 관리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는 고철의 전략자원화 시대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릴게임모바일 ◆저탄소 시대 '주연'?우뚝
철스크랩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배경은?탄소중립 전환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7~8%, 연간 약 41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동시에 철강은 '산업의 쌀'로 모든 제조 분야에 투입된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 산업의 변화는 백경게임랜드 필수적이다.
이 중심에 철스크랩이 있다. 철광석을 석탄으로 녹여 조강 1t을 생산할 경우 약 2~2.3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철스크랩을 활용하면 배출량은 0.3~0.5t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철스크랩 1t으로 조강을 생산하면 철광석 1.4t과 석탄 0.74t을 절감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 산업 릴게임하는법 에 대한 규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EU로 수출되는 철강재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인증서 가격은 t당 75.36유로(약 13만 원)를 기록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CBAM 시행으로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올해 851억원으로 추산했다. EU의 무상 할당량이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에는 연간 부담액이 약 5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 저감 능력이 곧 비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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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앤트로픽]
◆고철 확보는 국력
철스크랩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부상하면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24년 전 세계 철스크랩 수요는 4억6000만t을 기록했다. 월드스틸다이나믹스(World Steel Dynamics)는 2030년 7억6500만t, 2040년 9억6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증가에 맞춰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2025년 기준 48개국이 75건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 중 38%는 전면 또는 부분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정책이다.
EU는 폐기물 선적 규정(WSR)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OECD 국가로의 철스크랩 수출 차단에 나선다. 러시아도 수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t당 최소 290유로(약 50만원)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연장해 적용 중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3월 철강 전략에서 스크랩 공급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워킹그룹 설치를 선언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 중국은 철스크랩에 40% 수출세를 적용해 사실상 국외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스크랩 관련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그 출발점이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K-스틸법은 고철을 '재생철자원'으로 규정했다.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품질 등급 표준화, AI 기반 자동 검수 시스템 보급, 수급 통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철스크랩 산업 현장에서는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나온다.
국내 철스크랩 업체 에스피네이처의 손상석 상무는 "철스크랩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탄소중립의 핵심 원료'로 격상됐지만, 국내 공급망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양질의 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경기 회복 시 '스크랩 대란'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