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일터에서 폭언·폭력 등 부당행위와 각종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노동자 이해대변 체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9일 발간한 '지역 사회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특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3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시도의 권리 침해·차별·노동자 이해대변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부당행위 전국 평균은 6.4%다. 유형은 폭언(4.7%)이 가장 빈번했고, 성적 관심(0.6%)·성희롱(0.4%)·폭력(0.3%) 순으로 집 릴게임갓 계됐다. 울산(13%)과 부산(11.5%)은 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고, 대구(8%)·충북(7.7%)·경북(7.5%)·경남(7.2%)·경기(7.1%)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임금노동자의 10.5%(약 234만명)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별 이유로는 연령(3.7%)이 가장 높았고 학벌(3%)·고용형태(2.4% 골드몽사이트 )·성별(1.9%)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15.7%)·울산(14%)·경기(13.5%)·부산(11.5%) 순으로 차별 경험 응답이 높았다.
반면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사업장에 노조·노사협의회·정기적 직원회의 등 이해대변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4.6%에 그쳤다. 경남 바다이야기예시 (15.8%)·전남(17.4%)·광주(19.9%)에서는 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이해대변 제도가 없는 일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31개 시·군을 권역으로 나눠 기존 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노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배치할 것 △지역별 일터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공표할 것 △지자체마다 노동정 릴게임방법 책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형식적 일터 민주주의'가 만연하다"며 "플랫폼노동·프리랜서처럼 권리 밖 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 등 이해대변 확장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