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울시의회 제공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의정 경험을 앞세워 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다만 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전·현직 시의원 상당수가 시민단체로부터 ‘의정활동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질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1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서울와치’는 시민 평가를 반영해 제11대 릴짱릴게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담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키뉴스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구청장 출마에 나선 전·현직 시의원들의 평가를 확인한 결과, 두 명을 제외한 전원이 ‘미흡’ 등급을 한 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11대 서울시의원 가운데 구청장 바다이야기합법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용균(강북구청장), 김성준(금천구청장), 유정희(관악구청장), 최기찬·전병주(광진구청장), 송재혁(노원구청장), 우형찬(양천구청장) 등 7명과 국민의힘 김현기(강남구청장), 최호정(서초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최진혁·김경훈(강서구청장) 등 4명이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바다이야기#릴게임 위법·부당 사항의 조사·적발·개선 요구 등 의정활동의 핵심 절차인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감시단은 4년간 매년 1회씩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 오리지널골드몽 하고, 이를 종합해 ‘종합우수·종합보통·종합미흡·평가유보’ 등급을 부여했다.
금천구청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성준 의원과 광진구청장 후보인 최기찬 의원은 각각 4회 평가 중 1회씩 ‘미흡’ 판정을 받았다. 김성준 의원은 ‘종합보통’(우수 2·보통 1·미흡 1), 최기찬 의원은 ‘종합미흡’(보통 3·미흡 1)으로 평가됐다. 양천구청장에 도전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는 우형찬 예비후보와 관악구청장 유정희 예비후보도 각각 미흡 비율 50%(보통 2·미흡 2), 25%(보통 3·미흡 1)로 ‘종합미흡’ 등급을 받았다.
광진구청장 전병주 예비후보는 우수 1·보통 2·미흡 1(미흡 비율 25%)로 ‘종합보통’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청장 경선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최진혁 전 후보는 미흡 비율 50%(우수 1·보통 1·미흡 2), 김경훈 전 후보는 미흡 비율 25%(우수 1·보통 2·미흡 1)로 각각 평가됐다.
특히 전·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현기·최호정 의원 역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은 각각 2년씩 의장직을 수행해 최종 평가는 유보됐지만, 강남구청장에 도전하는 김현기 의원은 2회 평가 중 보통 1회, 미흡 1회(미흡 비율 50%)를 기록했다. 서초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최호정 의원은 의장직 수행 기간을 제외한 2회 평가에서 모두 미흡을 받아 미흡 비율 100%를 기록했다.
서울와치는 두 의원에 대해 “의회의 최고 직위인 의장을 역임했음에도 평가가 이뤄진 기간 동안 미흡 등급을 받았다”며 “의회 대표성과 시민 평가 간 괴리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호정 의원 측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송재혁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와 이용균 강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미흡 비율 0%로 ‘종합우수’ 평가를 받았다. 송재혁 후보는 4회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고, 이용균 후보는 우수 2회·보통 2회를 기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 경쟁뿐 아니라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행적에 대한 유권자 검증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서울와치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전문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알맹이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고, 이해관계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서울의 미래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구청장은 1조원이 넘는 예산과 수천 명의 공무원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인사가 자치구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협력해 진행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