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와 정부가 선을 긋고 있지만 올해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행 잉여금과 정부배당 등을 감안할 때 여유재원이 적어도 4조원이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따르면 작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한국은행은 지난달 국고로 총 10조7060억원의 잉여금을 납부했다. 한은법에 따라 한은은 당기순이익이 생 사이다쿨접속방법 기면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뺀 잉여금을 국고로 납부한다. 정부는 국고로 수납한 한은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작년 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킬 시점에는 한은이 올해 납부할 잉여금이 7조26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막상 지난달에 들어온 잉여금은 계획보다 3조4369억원 많았다. 한은 잉여금이 초과수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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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기획예산처는 한은 잉여금은 추경 재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예결위는 “해당 잉여금은 이미 수납이 완료돼 국고에 편입된 기확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릴짱릴게임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한은 잉여금은 들어왔지만 다른 세외 수입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넥슨(NXC) 물납주식이다.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상황인데, 올해 세외수입 예산에도 1조원 정도 잡혀 있다. 이 부분이 펑크날 수 있는 상활이라는 설명이다.
한은 잉여금 외에도 정부 온라인골드몽 가 지분을 보유한 출자기관의 배당금도 올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배당 수입은 2024년 2조1322억원, 2025년 2조2987억원 등이다.
예결위에 따르면 작년 배당금 납부실적 2위인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배당성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정부배당금이 8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 4위였던 인천국제공 황금성사이트 항공사 정부배당도 올해 작년보다 44.5%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에서 잡은 14조8000억원보다 많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당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0조원대였다. 하지만 지난 7일 삼성전자는 1분기에 57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기에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게 되면 8월 31일까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올해 법인세 초과세수에 영향을 준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2차 추경론에 대해 기획처는 7일 “ 국회에서 금번 추경이 조속히 확정되면 정부는 추경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는데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며 2차 추경 편성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