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부위원장이 방송 심의에 참여할 뜻을 밝히자 노동조합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심의 회피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는 문화방송(MBC) 현직 간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31일 성명을 내어 “위원회의 호선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김민정 부위원장은 향후 방송심의소위원장 직 바다이야기합법 을 맡아 방송 심의 전반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 부위원장은 향후 진행될 ‘모든 방송심의 업무'에서 전면 회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미심위 위원 9명은 통신·방송·광고·뉴미디어의 4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관련 콘텐츠 등을 심의하는데, 김 부위원장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배정됐다.
방미심위지부가 문제 삼은 건 김 부위원장 바다이야기APK 의 배우자가 문화방송(MBC) 디지털뉴스룸국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충돌방지 법에 따르면 ‘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관리자로 재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고 및 회피 대상 ( ‘사적 이해관계자’ )이다. 앞서 방미심위 한 직원은 지난 27일 김 부위원장의 방송 심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모바일릴게임 김 부위원장은 방송 심의를 회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미디어오늘’에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임원·관리자’는 영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 심의에 참여하되 배우자가 연관된 안건만 개별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미심위 노조는 이날 손오공릴게임 “김 부위원장의 안이한 인식과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제재의 칼날 앞에 서야 하는 다른 경쟁사들 눈에 이 상황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특정 방송사 보도국 간부의 배우자가 심의대상과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참여 자체가 불 모바일바다이야기 필요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방미심위는 앞서 윤석열 정부 때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으로 편파성 논란에 휘말렸다. 직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민감한 이유다. 노조는 그 일로 “조직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뼈아픈 고통”을 겪었다며 “김 부위원장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겨레에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판단이 있을 예정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