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2차 협력업체, 체불

PDS, 8억1천 중 3억7천만원 청산
직원들, 1차 업체 등 함께 책임 촉구
대표 “원청 파업땐 매출 줄어 피해”
비정규직지회장 “관리 소홀” 지적







한국지엠 2차 협력업체인 피디에스(PDS)에서 발생한 8억원대 임금체불과 관련해 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한국지엠의 책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제공



한국지엠 협력업체 직원 최모(47)씨는 지난 설 명절 연휴에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연휴 전날 입금됐어야 할 월급과 퇴직금이 체불되면서 막막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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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과 형제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차마 임금체불 당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아직도 임금체불 소식을 몰라요.”
한국지엠 한 2차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노동계 안팎에 게임릴사이트 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협력업체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씨가 5년간 몸담은 자동차 부품 설비업체 피디에스(PDS)는 한국지엠 2차 협력업체다. 원청인 한국지엠이 물량을 발주하면, 이를 1차 협력업체가 받아 피디에스에 다시 업무를 주는 방식이었다. 피디에스 직원들은 원청인 한국지엠 공장 안 검증완료릴게임 에서 자동차 부품을 틀에 맞춰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입찰에서 피디에스가 떨어지고 새로운 업체가 일감을 따내면서 퇴직자와 임원을 제외한 직원 35명은 소속만 옮기는 ‘고용 승계’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전 직장인 피디에스는 마지막 한 달치 월급과 수년간 쌓인 퇴직금 8억1천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온라인골드몽임금체불이 발생한 지 45일만인 지난달 30일에서야 피디에스는 밀린 1월분 급여와 퇴직금 일부를 나눠 지급했다. 현재까지 청산된 체불 금액은 전체 8억1천만원 중 3억7천만원이다.
최씨 동료 직원인 이모(35)씨는 “1월 급여라도 들어온 건 다행이지만, 나머지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며 “원청에서 내려준 도급비 안에 인건비나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을텐데 애초에 왜 체불이 발생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피디에스 대표는 “생산 물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원청 파업으로 라인이 멈추면 매출이 줄어도 직원들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피해를 줘 미안하지만, 도급비로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임금체불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로부터 ‘대지급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부정수급 소지가 없는지 확인 중”이라며 “사업주가 빠른 시일 안에 체불액을 전부 청산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했다.
직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지엠과 1차 협력업체의 책임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 만큼,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역시 원청의 관리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지엠이 마련한 ‘협력사 행동강령’에는 협력업체가 사내 노동·재무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국지엠 사측이 노조인 한국지엠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도 협력업체가 법령과 내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적시돼 있다.
김태훈 비정규직지회장은 “수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배경에는 협력업체의 재무상황이 원청 한국지엠에 의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안전 문제만큼이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임에도 그간 원청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만큼 원청인 한국지엠과 1차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고, 원청 교섭에서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윤지 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