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출처= 연합]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의도'와 '매매의 성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바다이야기2 입장과 증거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센터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카카오의 주식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백경게임 . 특히 공개매수 마감일인 2023년 2월 28일 약 1000억원 규모의 장내 매수에 대해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를 고정해 시세를 조종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에서 '공개매수를 저지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사용된 점을 근거로 의도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시세조정 목적 자체가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공개매수 실패
바다이야기디시 가능성을 고려해 통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장내 매수를 진행했을 뿐, 의도적 시세조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2025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주문 방식 △거래 간격 △매매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
무료릴게임 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피고인에게 시세조정·안정의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매매가 단순 거래가 아닌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제 매매 방식이 시세조종 행위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2심은 단순한 거래 사실보다 행위의 의도와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카카오와 하이브 간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양측은 공개매수와 지분 확보 경쟁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카카오 측이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주식 매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국내 자본시장 규제와 기업 인수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시장 개입 기준 △대규모 장내매수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총 4차례의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지, 혹은 법리 해석이 달라질지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 사건 판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