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EPA 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수위는 상식을 넘어선다. 핵의 평화적ㆍ산업적 이용을 위한 핵주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에 ‘완전한’ 농축 중단을 요구한 것부터가 그렇다. 협상 목전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의 해ㆍ공군력을 이란 턱밑에 결집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인 보증 아래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했던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의 ‘핵 알라딘게임 무장 가능성’을 키운 것도 따지고 보면 그였다.
최근의 긴장 고조에는 트럼프의 정치적 야심과 이란ㆍ이스라엘 갈등이 모두 얽혀 있겠지만, 이란의 핵 위협과 중동 안보라는 진부한 명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많다. 협상을 통해 이란 신정체제의 항복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고, 군사 옵션에 따른 불확실성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트럼프가 겨눈 과녁이 결국은 중국일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란이 눈엣가시인 건 분명하지만, 이란을 전장 삼아 에너지 공급망과 달러 패권과 해상 통제권에서 중국을 누르려는 전략적 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美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미국은 외교를 강조하지만 군사 옵션을 앞자리에 배치했다는 바다이야기사이트 평가가 나온다. 역내에 항공모함 2개 전단과 이지스함ㆍ구축함 20여 척을 전개했고, 전략폭격기와 첨단 전투기를 증강 배치했다. 방공망도 대폭 보강했다. 벙커버스터(GBU-57) 운용도 검토 중이다. 장거리 타격 능력, 제공권 장악 능력,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한데 묶어 선제 타격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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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준구 기자


핵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 한도와 검증 체계다. 이란은 2015년 핵합의에 따라 농축 농도(3.67%)와 비축량(300kg) 제한을 준수했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탈퇴 이듬해부터 농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60%의 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농도 60%는 통상적인 무기급(90%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NPT 체제 준수라는 명분을 쥔 채 수주 내에 핵무기로 전환 가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문턱국가’ 전략이다. 제재 회피, 협상력 제고, 대내 결속 등을 동시에 노린 것이다.
이란의 문턱국가 전략은 농축 권리의 유지가 전제다. 트럼프 임기 내 추가 농축 동결, 60% 농축분 일부의 해외 이전 및 저농축 전환 등을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는 어떤 식으로든 농축 권리를 유지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시종일관 ‘제로 농축’을 요구해온 트럼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이란 신정체제가 농축 권리를 포기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 공군력과 해군력의 각각 2분의 1과 3분의 1을 집결시킨 트럼프의 선택지는 이미 군사 옵션으로 옮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22일 막사 테크놀로지가 제공한 위성사진에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핵시설 나탄즈에 생긴 분화구가 보인다. 나탄즈=AP 뉴시스


다만 군사 옵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지하 핵시설, 드론ㆍ미사일 생산 거점, 혁명수비대 핵심 자산 등에 대한 정밀타격 이후 대규모 공습까지 거론한다. 이란의 실질적인 군사능력 저하를 통해 의도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란의 분산ㆍ은닉 전략, 역내 대리세력의 보복, 호르무즈해협 리스크 등을 들어 확전 위험이 과소평가됐다는 경고도 나온다. 물론 이 경우도 군사 옵션을 협상용 수사 이상으로 본다. 실행을 배제한 억지가 아니라 억지를 중심에 둔 (제한적) 실행일 거란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관리 가능한 위기’의 설계
트럼프의 군사 옵션은 전면전까지는 몰라도 상황에 따른 정권 교체 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트럼프 진영에선 이를 공식 목표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압박이 누적되면 내부 균열이 가속화할 거란 기대가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전했다. 실제로 경제난과 물가 급등에 따른 연초의 전국적 시위 확산과 유혈 강경진압을 두고 이란 사회 내부의 불만이 구조적ㆍ지속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내 친이란 세력 네트워크와 결속력도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약화했다.



지난달 9일 이란 테헤란에서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테헤란=AP 뉴시스


물론 친미 정권으로의 교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40년 넘게 제재와 고립을 견뎌왔다. 신정체제의 핵심인 혁명수비대(IRGC)는 군사ㆍ경제ㆍ정치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앞세울 경우 이란 내부가 체제 방어 쪽으로 기우는 ‘포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더라도 제재ㆍ외교ㆍ군사 압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유가 변수도 계산이 복잡하다. 하루 300만 배럴 안팎을 생산하는 이란의 수출이 전면 차단되거나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간 급등할 수 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완충력을 보유했다지만, 글로벌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과 통화정책 경직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로선 단기적 가격 변동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ㆍ구조적 공급 교란은 피하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동맹국과의 공조도 변수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단독 행동 가능성까지 내비쳐왔다. 유대계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트럼프의 강경책은 이스라엘에 끌려가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연히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내 중도층 표심의 향배와도 맞물려 있다.
결국 트럼프가 지향할 ‘관리 가능한’ 혹은 ‘통제된’ 긴장의 최우선 전제는 군사행동의 범위를 정밀하게 한정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정권 핵심부나 민간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지 않음으로써 확전 명분을 최소화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동맹국들은 물론 이란과도 사전ㆍ사후 메시지를 관리할 것이란 얘기다. 미군기지 방어와 해상로 보호 작전 강화는 전제다. 하지만 제한적 타격의 범위와 이란의 반발 강도, 역내 친이란 세력의 동향 등 관리ㆍ통제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상존하다.

에너지와 달러, 그리고 중국
트럼프의 대이란 압박은 현 위기 상황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의 측면에서도 들여다보게 한다. 근래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고, 이는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약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란의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지만,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차단과 비공식 환적, 원산지 혼합 등을 통해 우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요 에너지 정보업체들은 2023년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이 하루 평균 100만~150만 배럴까지 회복됐고, 이 중 80~90%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중국은 하루 1,100만 배럴 안팎의 원유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이란산의 비중은 시기별로 다르지만 10~15%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특히 ‘티팟(teapot)’으로 불리는 독립 정유사들이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할인된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적극 매입해왔고, 이는 중국 정유업계와 제조업 전반의 마진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과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이 다른 산유국들로부터 물량을 늘릴 경우 연간 30억~80억 달러의 추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제유가 상승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은 에너지 안보와 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서진 정책과 맞닿은 축이다. 이란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있어 지정학적 요충지인데다 양국 간 원유 거래의 일부가 현물 또는 위안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이란이 경제적 여력을 회복해 중국과 에너지ㆍ군사ㆍ기술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 지형의 재편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부담일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2월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당시 이란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물론 이란 압박을 ‘대중 봉쇄 전략’으로 단정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원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적 대체 가능한 상품이고, 미국도 중국과의 전면적인 에너지 충돌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금융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란이 미중 전략 경쟁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건 분명하다. 이란산 원유의 흐름, 달러 결제망의 통제, 일대일로 연결축 등의 요소가 겹치면서 이란은 지금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構造) 속에 위치한 전장(戰場)이 됐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