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농화학 기업 바이엘은 17일(현지시각) 자회사 몬산토가 미국 미주리주법원에 라운드업 관련 소송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독일의 농화학 기업 바이엘(Bayer)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의 발암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대 72억5000만달러(한화 약 10조5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2018년 몬산토 인수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소송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한 승부수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엘은 17일(현지시 황금성사이트 각) 자회사 몬산토가 미국 미주리주 법원에 라운드업 관련 소송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핵심은 향후 21년에 걸쳐 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바이엘은 이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소송뿐만 아니라 미래에 제기될 잠재적 소송까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골드몽 21년간 ‘장기 분할’ 해법 제안
바이엘이 제시한 금액은 최대 72억5000만달러다. 이는 현재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에 제기된 약 6만5000명의 원고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다. 원고들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돼 비호지킨 림프종 등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바다이야기부활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과 일정 비율 이상의 원고 참여가 전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바이엘 측은 “이번 합의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송 불확실성을 막고자 위해 대규모 충당금을 설정했다. 바이엘은 이번 합의로 소송 관련 부채가 기존 78억유로에서 118억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안은 모틀리 라이스(Motley Rice 바다이야기릴게임 ), 시거 와이스(Seeger Weiss) 등 로펌들과 협상을 통해 마련됐으며, 법원이 승인할 경우 이들 로펌이 전국 단위 원고 집단을 대표하게 된다.?


신규 소송 끊어낼 준비 나서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제초제 라운드업. 로이터연합뉴스



바이엘은 2018년 630억달러에 몬산토를 인수한 이후 라운드업 소송에 시달려왔다. 2020년에는 약 100억달러를 들여 당시 소송의 대부분을 합의했으나, 이후 발생하는 신규 소송을 막지 못해 ‘밑 빠진 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합의안은 해당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래 소송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합의 발표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고 라운드업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는 21년 안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빌 앤더슨 바이엘 CEO는 “이번 집단소송 합의안이 남은 소송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보상액은 노출 정도, 진단 시 연령, 암 종류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별 보상액은 최대 19만8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美 연방대법원 판결이 관건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바이엘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라운드업 라벨에 발암 경고 문구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주법에 따른 소송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4월 구두변론이 예정된 상고심에서 바이엘이 승소할 경우, 라운드업 관련 법적 책임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반면 패소할 경우 합의안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주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바이엘 주주사 유니언 인베스트먼트의 마르쿠스 만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많은 투자자가 기대했던 돌파구라기엔 시기상조”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수년 내 새로운 소송이 덮칠 수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라운드업(ROUNDUP)
라운드업은 미국 농화학 기업 몬산토가 1974년 개발한 제초제 상품명이다. 주성분은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로, 잡초의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강력한 효과 덕분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초제 성분이 됐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추정물질(2A군)’로 분류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라운드업 사용자들이 암 발병을 이유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반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침대로 사용하면 인체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에 과학계와 규제 당국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