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호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2차 종합특별검사(김건희·내란·채해병)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의 핵심 근거를 제공한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지자 ‘인사 검증’ 실패를 자인하며 사과한 것이다.

당청이 그동안 ‘원팀’을 외치면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사아다쿨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청와대 간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에서 이번 사안으로 또다시 당청 간 이상 신호가 노출된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 릴박스 ”이라고 전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이어 “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며 바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잡으려 노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핍박받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더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도 입장문을 통해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해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지도부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 손오공게임 패부장을 지냈던 전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단에 소속됐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수권정당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를 특검 바다이야기게임 후보로 추천한 셈이다. 다만 전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가 2차 종합특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유감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다. 다만 청와대도 이번 일이 당청 갈등으로 비치면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환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불편해하고는 있으나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는 짧은 입장문만 냈다.

추천 당사자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전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 등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한 검찰 출신 법조인을, 우리 당이 특검 후보로 이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며 “지도부는 제정신인가. 정 대표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히고 엄중히 문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감찰하라”고 했다. 그는 이성윤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정 대표와 건건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일각에선 이번 논란으로 정 대표의 당내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 대표는 그간 일부 반대 의견에도 ‘당원 1인 1표제’ ‘민주당·혁신당 합당’ 등 정무적 결단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패싱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당원 주권 강화’ ‘민주 대통합’이란 대의명분을 품고 있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확보하지 못한 악수라는 평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조작 기소를 막고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추진 중인데 정반대 인사를 특검에 추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논의 없이 특검 후보자가 추천됐다는 비판에 “기본적으로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면서도 “더 좋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청와대와 여당 내 강경파 간 검찰개혁을 놓고 미묘한 긴장감이 유지된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며 대폭 수정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