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토류 전쟁 ◆



"핵심광물 손잡자"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왼쪽 둘째)이 제이컵 헬버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맨 왼쪽), 데이비드 코플리 글로벌 공급망 담당 선임국장(왼쪽 셋째)과 함께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넷째)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시키는 배경으로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에서 핵심 광물의 중 손오공게임 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가 지나치다는 미국의 각성이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미국이 겪었던 충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54개국과 유럽연합(EU)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 바다이야기오락실 를 주재했다. 미국에선 루비오 장관 외에 J D 밴스 부통령,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총출동해 핵심 광물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핵심 광물과 희토류는 미국 최첨단 기술에 필수이며 인공 바다신2 다운로드 지능(AI), 로봇공학, 배터리, 자율주행 등이 경제를 변화시키면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극도로 집중돼 있어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공급망 교란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무부의 언급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동맹을 결성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통제에 나서자 심각한 위기를 겪었고, 이를 계기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힘써왔다.



이날 루비오 장관도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최악의 경우 (협상 릴게임뜻 )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핵심 광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정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 부문과 협력해 지난 6개월간 300억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전례 없는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개의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프로젝트가 곧 가동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프로젝트 사례 중 하나로 미국 전쟁부(국방부)의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비철·전략광물 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미 정부와 투자·금융 지원 약정을 맺고 13개 핵심 광물 중 10여 개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동맹국 제련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핵심 광물 채굴뿐 아니라 정제 기술까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도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로펌 베이커 보츠는 중국이 핵심 광물 가격을 급격히 낮춰 미국 정제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둔 듯 미국은 핵심 광물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에 '가격 하한선'을 언급했다. 밴스 부통령은 무역 블록을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구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 기준가격을 설정해 현실 세계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격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가격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격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며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 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출범시킨 '핵심 광물 무역 블록'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 서울 김슬기 기자 /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