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상호관세율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미이행을 문제 삼으며 다시 꺼내든 무기다. 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한 문장으로 협상의 기본 구도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관세 부과와 유예, 추가 압박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통상 정책의 향방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논의가 진전된 사안조차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협상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 역시 협상 국면에서 비슷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글 신천지릴게임 로벌 통상 환경에도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상 압박의 범위는 비관세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 사이다쿨 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


관세 인상 저지 총력전에도 美 '묵묵부답'
관세 인상 메시지의 배경에 '빅테크'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까지 통상 리스크의 연장선에 놓이면서 불확실성의 무게는 가중됐다. 한국 정부가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 황금성릴게임 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적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내놓은 압박성 메시지는 약속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일까, 다른 요구 사항을 내밀기 위한 엄포일까. 그는 1월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바다이야기꽁머니 적용되는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메시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부통 바다신2 다운로드 령과 회담을 진행하고 '핫라인'을 구축한 뒤 하루 만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26일 발의했고,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1월1일자로 소급해 인하하고 이를 12월4일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공지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기습 메시지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이라고 파악하고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연이어 미국으로 보내 한국의 입장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1월29~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김 장관은 관세 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받아들지 못하고 귀국했다. 여 본부장도 대화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신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
2월3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나섰으나,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유의미한 결론은 나오지 못했다. 회담 이후 미국 국무부는 토니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을 뿐, 관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상 라인이 총출동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미국 관세 및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관세 부과와 유사한 수준의 실물경제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실질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관보에 공식 게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전 징후 있었다…디지털 규제에 '반발'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관세율 25%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신속한 투자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과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을 협의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더 약한 쪽을 더 압박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끌려가기보다 전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미국이 보내는 '사전 징후'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관세 원복' 메시지의 명목상 이유로 투자를 위한 절차 지연이 거론되지만, 한국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관세 인상 발표 전후로 디지털 규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관세 충격'이 100% 입법 지연으로 인한 것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미국이 관세라는 효율적인 무역 압박 수단을 또다시 꺼내든 이상 디지털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여 본부장이 2월3일(현지시간) 참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디지털 규제 관련 이슈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압박은 미 고위층의 인터뷰나 한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현실화됐다. 1월28일 미국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출연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메시지와 관련해 "한국이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불만으로 풀이된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 법안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말 대변인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1월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 ⓒ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행도 요구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서한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기업 차별'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정통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플법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특정 매출 규모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미리 정하는 '사전 지정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망 사용료 문제와 더불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흐름이 '형식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또 쿠팡이나 구글 등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벌금 규모나 부담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강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한미 간 중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발(發)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EU의 DMA(디지털시장법)이나 DSA(디지털서비스업) 등과 비교하면서 "국제 규범과 정합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하고 상이한 규범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특수성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윤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에서만 부각되고 있는 특수 쟁점인 망 사용료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합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디지털 주권 확보와 통상 마찰 최소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