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광주와?전남의?행정통합안이?양?시도?의회의?문턱을?모두?넘었습니다.?
특별법안이?국회에?제출된?지?불과?닷새?만에?의회?동의?절차까지?속전속결로?마무리가?된?건데요.
하지만,?지역?교육계를?중심으로?의견?수렴이?제대로?안된?졸속?처리라는?비판이?거셉니다.?
송성환?기자의?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회?본회의장?앞을?시민단체?회원들이?에워쌌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의회의?동의?표결을?앞두고?교육?주체들의?의견을?반영해달라?
골드몽사이트 요구하기?위해섭니다.
"광주?시민을?욕되게?하지?말라!"
"행정통합?반대합니다.?통합?다시?생각해?주십시오."
본회의장에?들어서는?이정선?광주시교육감을?향해서도?질타가?쏟아졌습니다.
"특례조항?반대한다는?목소리를?내셔야지?뭡니까,?이게.?시민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이렇게?길거리에?나서게?만들고."
본회의에선?통합의?필요성엔?공감하면서도?짧은?준비기간에?우려의?목소리가?주를?이뤘습니다.
준비?없는?교육?통합은?혼란과?지역?교육의?질?저하로?이어질?수?있단?지적도?제기됐습니다.
인터뷰:?서임석?의원?/?광주광역시의회
"광주
알라딘게임 ·전남?시도와?양?교육청?공동?합의문을?통해?교육자치를?보장하겠다고?분명히?약속했습니다.?그?보장은?어떤?구조로,?어떤?제도로?실현되는지는?아직?구체화되지?않았습니다."
이번?동의안은?유일한?국민의힘?소속?김용임?의원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만장일치로?통과됐습니다.
22개?시군을?돌며?도민?공청회를?마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친?전라남도?역시?도의회?동의?절차를?끝냈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상?지자체?명칭이나?구역을?조정할?때는?주민투표를?하거나?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광주와?전남?모두?주민투표?대신?'지방의회?동의'?방식을?택한?겁니다.
지난달?30일?국회에?통합법안이?제출되고,?일반?대중에?공개된?지?하루?만에
사아다쿨 ?지방의회?심의부터?표결까지?전격적으로?이뤄졌습니다.
인터뷰:?신수정?의장?/?광주광역시의회
"주민투표라는?절차?대신?의회?의결로?시민의?뜻을?대신해야?하는?오늘?시민들께서?느끼실?불만과?불안감을?저희?시의회도?뼈아프게?통감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선?통합법안의?국회?심사가?임박하면서,?지방의회의?동의?절차가?지나치게?'속전속결'로?진행돼 실질적인?숙의?과정이?턱없이?부족했다는?비판이?뒤따르고?있습니다.
인터뷰:?양홍규?/?광주광역시학부모연대
"우리?아이들의?미래에?관한?문제인데?좀?아쉽습니다.?세네?번?공청회?가지고?학부모들이?전부?다?이?상황을?인지한다는?건?무리수가?있는?것?같고요.?좀?시간적?여유를?가지고?전체?의견을?들어봤으면?합니다."
통합법안의?조항?안에도?갈등의?불씨는?여전합니다.
이른바?'특권학교'에?대한?교육감의?설립?권한이나,?시장의?교육?행정권?침해?우려?등?교육계가?지속적으로?지적해?온?'교육?자치?훼손?조항'들이?대부분?수정?없이?그대로?담긴?겁니다.
하지만?주민투표가?생략되면서?지역에서?할?수?있는?의견?수렴?절차는?사실상?마침표를?찍었습니다.
결국?교육계가?제기한?여러?쟁점은?이제?국회?입법?과정에서?다뤄져야?할?과제로?남게?됐습니다.
인터뷰:?박고형준?집행위원장?/?광주교육시민연대
"절차에?있어서?시민들에게?충분히?정보?제공을?했는지,?또한?의견을?제출한?것들이?반영이?됐는지?그러한?것들이?선행돼야만?행정통합?특별법을?납득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방의회?동의?절차가?마무리되면서?광주전남?통합법안은?이제?국회?의결만?남았습니다.
하지만?교육?자치를?둘러싼?교육계의?우려가?여전한?상황에서?당분간?논란은?계속될?전망입니다.
EBS뉴스?송성환입니다.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