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규탄하는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핵발전은 기후위기 해법이 될 수 없고, 모든 피해를 지역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
1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규탄하는 내용의 ‘탈핵 비상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기조와 그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과 평화를 백경게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 원전 건설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탈핵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새 원전 공론화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란 중대한 정책 결정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충분히 참여한 숙의의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국민 토론회와 짜 맞춰진 릴게임손오공 여론조사라는 요식행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졌다”며 “세계 곳곳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집행되는 탈핵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선택으로 되돌아간 정부 핵발전 기조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 릴게임사이트추천 국선언 요구 사항으로 새 원전 건설 관련 공론화를 추진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즉각 해임과 새 원전 건설계획 전면 철회, 재생에너지 중심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 수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등을 내세웠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단지 주변 바 릴게임손오공 다에 강한 파고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와 선정을 서두르는 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정서를 활용해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라며 “시민사회가 핵발전의 위험성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바다이야기#릴게임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물리학, 책임과학자연대 공동대표)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계통 불안정과 대정전 위험이 커지는 현재 상황에서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건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1940년대 핵무기 개발과 연결된 낡은 기술 체계인 핵발전에 의존하는 게 기후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때마다 또 다른 송전탑 갈등이 뒤따르면서 수십 년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려 왔다”며 “과거 행정대집행 상처가 여전한 밀양 주민 등 지역 사회 고통을 외면한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조직을 확대해 대정부 탈핵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11차 전기본 상의 새 원전 부지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집단행동과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탈핵 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여론전 등을 예고했다.
한편, 정부의 새 원전 건설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율 신청에 따라 새 부지 공모를 진행한 뒤 환경 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대형 원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영덕과 울진 등에선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