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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법무부가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관련된 범죄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에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모집해 대신 투입하는 등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매체는 보도?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25만 크로나(약 4000만 원)를 받고 청부 살인에 가담한 12세 소년이 엉뚱한 사람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해 스웨덴에 큰 충격을 줬다.
군나르 스트롬머 법 릴게임추천 무장관은 “아동을 범죄조직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며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경찰, 교정 관계자 등 일선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구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사이트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 야마토연타 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반대 의견으로 실제 법 개정은 보류된 상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