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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인에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가짜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 출신인 이모 장로와 이모 권사, 오모 집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교인인 세 자매에게 “친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심어주고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 바다이야기APK 됐다. 또 다른 신도에게는 “삼촌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주입해 허위 신고를 유도했다.
검찰은 여신도들의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허위 고소해 성폭행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봤다. 교회 내에서 이 장로와 이 권사의 권한은 막강했으며, 이들은 신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될 정 릴게임온라인 도였다고 한다.
1심은 이 장로 등이 유도와 암시, 강요로 허위 성폭행 피해를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장로에게 징역 4년, 이 권사에 징역 4년, 오 집사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 자매에게 A씨를 고소하게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릴게임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진실”이라며 세 자매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세 자매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심 바다이야기릴게임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종교 성향과 신념, 왜곡된 성 가치관, 부적절한 상담 방식,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검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