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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카를 허위 취업시킨 후 4000만원대 뇌물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45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 바다이야기룰 플라스틱 재생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45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5월께 조카 A씨를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B씨에게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다”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니 잘 지내라” 등의 말을 한 것 바다이야기꽁머니 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직원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B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고, B씨는 최 전 원장이 그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전 원장에 대해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익을 환원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는 유지하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는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도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