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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색동원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이 협회장으로 있던 장애인단체 회의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해 10월23일 긴급 시설장 회의를 열고 국회의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자료 요청건, 시 바다이야기부활 설장의 협회장 직무 정지 요청건 등을 의논했다. 이 협회는 색동원 시설장이 협회장으로 있던 단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시설장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회의 참가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것이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너무 큰 사건인데 서류를 준다면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 한 장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참가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회장님(시설장) 결백을 성명서 형식으로 먼저 문서화해야 한다”며 “사건과 무관함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바다이야기게임2 일부만 공개하고,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으로 특별 의견이 없다’고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색동원 시설장은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회에 누(피해)가 될 것 같다”며 수사 종결 때까지 협회장직 직무배제를 요청했고, 회의 참여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5년 야마토통기계 색동원의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록과 임시 회의록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 2025년 12월17일 진행된 색동원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에서 한 인권지킴이단원은 “만약 시설장이 무혐의를 받게 되면 무고죄가 가능할까요”라며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다.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시설의 명예와 개인의 명예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야마토릴게임
서미화 의원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에도 충분한 조사 없이 ‘무고죄’ 대응부터 언급한 것은, 해당 시설이 장애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서미화 의원은 “강화군은 성폭력 사건 심층 조사 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색동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조리시설 위생상태 불량, 종사자의 입소자 신체 학대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