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023년 5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연 발달장애인 전생애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결의대회 현장에 ‘발달장애인’이라고 적힌 리본이 걸려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수사기관이 지적장애 사실을 간과한 채 전세사기 혐의 단독 피의자로 발달장애인을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주도했다는 남편의 자백 진술이 나온 뒤 검찰이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 부부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모바일야마토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중증 지적장애인 ㄱ씨의 전세사기 혐의 재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보면, 검찰은 기존에 ㄱ씨 단독 범행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을 남편인 ㄴ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로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ㄴ씨가 지난해 1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했다고 바다이야기고래 증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소사실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지적장애 등록이 돼 있는 발달장애인 ㄱ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애 사실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채 2024년 6월 전세사기 혐의로 홀로 기소됐다. ㄱ씨는 2023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자기 명의로 된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을 임대하기로 계약하며 1억2천만원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받고서, 이미 주택을 빌려줬던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발달장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하지만, ㄱ씨가 경찰 최초 조사 때 발달장애인임을 묻는 수사관 질문에 “아니요”라고 한 차례 답한 뒤 수차례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기소될 때까지 장애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중증 릴게임손오공 지적장애인인 ㄱ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부실 수사의 결과로 이뤄진 기계적 기소였지만, 검찰은 남편 ㄴ씨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재판 증인신문에서 ㄱ씨의 전세사기 범죄를 자신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시인한 뒤에야 서둘러 공소장 변경에 나선 것이다. ㄴ씨는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ㄱ씨와 내가 공범이고 (기존 사건과) 연관 바다이야기디시 있는 죄’라고 2024년 11월 서면을 보냈는데 사건이 (병합돼) 올라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ㄴ씨는 “ㄱ씨를 처음 만나고 3개월 뒤 지적장애인임을 알았다”고도 시인했다. ㄴ씨는 또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ㄱ씨와 ㄴ씨의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소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김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ㄱ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계획 관련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ㄱ씨가 비록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실질적 인지 능력과 범행 당시의 자발성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ㄱ씨가 장애인 등록 당시 제출한 진단서, 지능검사 결과지, 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과, ㄱ씨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ㄱ씨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런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ㄱ씨 쪽은 김 판사에게 지적장애인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 위촉을 요청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ㄱ씨 변호인단의 박민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유무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만큼 이미 여러 관련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회 제도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