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8일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사천 한 사업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강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3명이 추락해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추락 재해가 발생한 곳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던 사업장 2층 식당이었다. 당시 식당은 리모델링 공사로 한쪽 외벽이 추락 방지 시설 없이 뚫린 상황이었다.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3명 중 2명은 지난해 12 릴게임몰 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산재를 신청했고, 지사가 산재를 승인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고 발생 후 4개월 동안 임금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 사이다쿨 자들은 법무부 단속 등을 우려해 부당한 피해를 보더라도 사업주 고발·산재 신청을 대부분 꺼린다. 지난해 9월 추락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도 3명이 다쳤지만, 2명만 사업주 고발·산재 신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2명 또한 민주노총·산추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릴게임추천 '업무처리요령'을 두고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요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단 업무처리요령은 △사업주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노동자임을 인지한 상태 △단속시 사업주의 도주 지시로 도주 중 사고 발생 △도주 및 사고발생 일련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책임이 미치는 영역 등 세 가지 조건으로 구 황금성게임랜드 성돼 있다. 공단은 이 세 가지 요령 모두 충족해야 산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산재 인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노총·산추련은 "사업주가 도주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사실상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빠른 대 야마토연타 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단속 중 숨진 이주노동자 '뚜안'의 산재 또한 승인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산추련은 "법무부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 단속행위로 이주노동자가 숨지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해 이주노동자 인권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단속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