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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중간판결' 제도 도입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불충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을 놓고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정 모바일릴게임 당한 비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를 각하시키는 '중간판결' 등의 제도가 있어 봉쇄소송 방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일까.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 예정인 망법 개정안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혹은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게임몰릴게임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유포한 자에게는 최대 5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법 개정안 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릴게임몰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 즉 전략적 봉쇄소송(SLAPP·슬랩)의 경우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봉쇄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사 등 피고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해 60일 이내에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가 각하되면 원고는 피고에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이 내용에 야마토게임장 근거해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부 주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 일명 '안티 슬랩'(anti-SLAPP) 제도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EU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으로 봉쇄소송을 '조기 각하'(Early dismissal)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에 지급할 수 있 바다신2 다운로드 다는 '비용 부담'(Award of costs) 조항을 갖고 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도 지난해 6월 기준 약 38개 주에서 '안티 슬랩'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사진=gettyimagesbank



다만 EU는 피고가 '조기 각하'를 신청할 경우, 이것이 전략적 봉쇄소송이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 뒀다. 원고가 소송의 필요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소가 각하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망법 개정안은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각하를 결정하게 했다.

미국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내지 못하면 판사가 소를 각하한 판례가 다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입증 책임이 (EU와 미국에서) 원고에 있는 건 '안티 슬랩'법이 나오게 된 철학적 근원이 '뉴욕타임스 판결'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실제적 악의'를 갖고 있는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티 슬랩' 제도가 잘 마련된 곳으로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는 봉쇄소송이 각하됐을 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슬랩백'(SLAPPback) 제도를 갖고 있다. 한국의 망법 개정안도 봉쇄소송이 각하됐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법원이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별도로 징벌적 손배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둔 캘리포니아의 '슬랩백' 제도가 더 강한 봉쇄소송 억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에서 망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도 특례법안으로 슬랩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슬랩백 제도와 같은) 취지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한국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배액배상 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실제로는 1배~1.5배 정도의 (배액배상) 판결밖에 내리지 못한다”며 현실을 지적한 뒤 “(권력자가) 봉쇄소송으로 인정돼 손해배상을 물더라도 봉쇄소송 제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소가 각하될 경우 재판부가 원고에게 소 각하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한다는 특별 조항도 있지만 이것 역시 봉쇄소송을 막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대다수다.
한국은 기준이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를 새롭게 규정하며 유통금지 및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기 힘들어 악용 우려가 가장 크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강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가 가능한 것이라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전략적 봉쇄소송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 지난해 12월4일자 기사.



이승선 교수는 “'중간판결' 제도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본다.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이 불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소송비용을 (소가 각하됐을 때) 원고가 지게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애초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은 (손배) 입증 책임이 명확하게 원고에 있지만 한국에선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애매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 때도 사실상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지워졌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안티 슬랩'으로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안티 슬랩'이 잘 마련됐다고 평가받는 나라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은 막기 힘들다. 김 변호사는 “EU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한 통계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략적 봉쇄소송을 기록·추적하는 뉴욕대학교 산하 '슬랩백 이니셔티브'는 2024년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가 미국 전역에서 50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69건이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인플루언서 포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