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휴가를 나와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을?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의 형량이 항소심서 대폭 줄었다. 범행의 착수 시점부터 확정적으로 강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작년 1월 휴가 중 대전 중구의 모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한 A씨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뽀빠이릴게임 기소된 A씨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CCTV 영상과 의사의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범행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2심 재판부는 A씨를 살인미수죄와 특수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범행 현장에 진입할 당시, 적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 손오공게임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한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에 따르면,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현장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시점이나 흉기를 휘두르던 시점에 이미 강간의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살인미수 범행이 먼저 이뤄진 쿨사이다릴게임 후에야 별개로 강간의 목적이 생겨나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A씨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전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상해가 전치 2주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