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내란 재판' 중 본류로 일컬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계엄 선포 1년여 만에 종결됐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
바다이야기무료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비극적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 필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골드몽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바다이야기게임2 있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의 내란죄 관련 구형은 지난 1996년 이
바다이야기#릴게임 후 30년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
쿨사이다릴게임 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했다.
이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하자 박 특검보를 응시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이날 공판에서 공개됐다.
특검은 민간인으로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노 전 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경찰 수뇌부에게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특검 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尹 "많은 국민, 계엄선포란 비상벨 울린 이유 공감하고 있을 것"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끝난 후 14일 오전 0시(13일 자정)가 넘어 0시11분쯤 최후진술에 나섰다. 13일 오전 9시30분 공판이 시작된 후 약 15시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30분에 걸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나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을 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최후변론에 나선 주요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헌법기관을 정지하려는 위헌·위법한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당위성이나 명분이 아닌 이 법정에서 확인된 실체적 사실 관계과 내란죄의 법리에 의해 이 사건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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