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신용카드 이자율을 10%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릴게임골드몽트럼프 대통령은 “신용카드 회사가 20~30%, 혹은 그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해 미국인들을 착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이러한 신용카드 고금리 정책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졌다며 ‘감당 가능한 수준’(Affordability)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감당 가능한 생활비는 민주당이 고물가를 손오공게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데 주로 쓰이는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월 상환금을 낮추고 집을 소유하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며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지시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며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규제 공약을 내놨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쉬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향후 5년간 10%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 바다이야기사이트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것인지 등 구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제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돼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알라딘게임 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브라이언 제이콥슨 에넥스웰스매니지먼트 수석경제전략가는 “금리는 대출 발행자가 감수하는 위험을 반영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한도는 사실상 무담보 대출”이라며 “기업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신용 거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결국 단기 대출업체들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