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여기 사는 재중?동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을 말해주십시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받은 질문이다. 사실상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것이다. 약 1만명의 지지자가 유튜브 생중계로 이 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야마토게임장 질문이 나오자, "5년은 너무 짧다", "20년 연임 가자"는 격한 호응이 나왔다.
◇ 李 "5년 단임제? '지속성 담보?가능하냐' 묻는 中 말 일리 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질문한 기자는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 바뀐다. 지난 30년 한중관계를 결산해 볼 때 처음에는 발전기였다가 조정기
모바일바다이야기 를 거쳐 사실상 갈등기를 거쳤다"며 "미래의 한중 협력 30년의 상. 이를테면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가 가능할지, 특히 여기 사는 재중?동포들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적 상상력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5년 단임제, 이 점에 대해 사실 중국도 관심을
온라인릴게임 보이기도 했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일본도 사실 1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고, 주변 국가 보면 대부분 그렇다"며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5년 단임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권 변동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의 연속
릴게임종류 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변동성을 이 대통령은 '진폭'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김영삼 등 쭉 흘러온 과정을 보면 대외 관계에 있어선 진폭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전체적으로 진폭이 커졌다"며 "대외 관계에서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다. 뿌리 자체가 흔들려버린 것이다. 주변에서는 황당무계했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을) 어떻게 믿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의 변동성이) 특히 동북아 부분은 더 심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 한국이 어느 날은 토끼였다가, 어느 날은 이리가 돼버리면 지속적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한 답변 내용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없지, 운명이다. 물론 불안정함 때문에 정책 결정이나 국가 간 관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면 지금이 기회다. 쉽게 뒤집지 못하게 제도화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답변 말미에 이 대통령은 다시 5년 단임제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이 헌법이 그런데 무슨 (정치적) 상상을 하나. 그냥 가는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그런 걸 믿는다. 국민의 바다, 민중의 바다, 민중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가 정치고, 권력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의 생각이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되든 간에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 "할 일 많은데 임기 4년 9개월밖에" 李 토로에…지지층 '격양'
이재명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의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의 집권 초기부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런 요구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공개 만찬에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임기가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알려지면서 특히 거세졌다. 이날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실시간 댓글에서도 5년 단임제 질문 이후 지지자들은 "5년은 너무 짧다", "20년 연임 가자", "20년만 해달라. 국민이 원한다" 등 댓글을 쏟아냈다.
현재 여권에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왔지만, '개헌 컨트롤 타워'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4년 연임제는 중임(기회)을 붙여서 한 번만 하자, 더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어감상) 연임제라니까 계속 연임한다고 장기 집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한번에?한해 연임, 바로 붙여서 한번"이라고 직접 못 박았다.
개헌 논의가 본격 테이블에 오르면서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그 결과 우리 국민 과반은 정치적 안정성과 국정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연임제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해 9월 29~30일 성인 1010명에게 대통령 임기 개헌에 관해 물은 결과 4년 연임제(32%), 4년 중임제(26%)가 합 58%로 집계됐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 태도 유보층은 3%였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처럼 반대 여론도 명확히 포착되는 만큼, 여야를 중심으로 격론이 일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정 설명회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비판받았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단,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기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 또 출마하는 건 헌법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는 현직 대통령 등 권력자에게 헌법이 유리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한 달 전 "헌법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 국회를 통해 해당 조항까지 사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조회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