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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6.3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또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경남의 시민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선 박미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선거구 획정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답변]
네, 우리 선거를 하나의 경기라고 보면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어떤 선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를 치르 릴게임방법 게 되면 그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이나 아니면 인구 변경에 맞춰서 선거구를 새롭게 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의원을 몇 명을 뽑을지 또 우리 동네는 어느 동네랑 같이 선거를 치를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게 선거구 백정이고요.
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각 지역별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3 대 1을 넘으면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릴게임종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매번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이 인구 비율 측정을 해서 이 비례를 넘지 않게 새롭게 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이미 넘겼다고요?
[답변]
네, 야마토게임연타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12월 3일이 법정시한이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1월 7일 오늘까지도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 기한을 넘겼는데 이게 또 참 웃깁니다.
선거구 획 10원야마토게임 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도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의원 선거구는 도에 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안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만 국회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넘겼다라고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선거구 획정 기한을 넘기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요?
[답변]
네, 거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게 지금 데이터를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2010년에 제5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선거일 128일 전에 획정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일이 좀 심해지면서 정확하게는 2015년 6월에 한번 이제 우리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86일을 초과했었고요.
또 제일 최근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선거일 40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는 사실 법정시한을 140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법정시한을 넘겼고 이게 이제 매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혹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선거법에서는 시한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시한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제재 조치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이거를 늦게 하는 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시를 한 건데요.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선언을 했고 그 입법 의무를 이제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건에서는 헌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심리를 하니까 국회가 부랴부랴 선고권 획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헌재에서 이게 각하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선거 획정됐으니까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 당시에도 4명의 재판관은 이것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이제 가장 문제는 정치 신인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선거 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이 명함을 뿌려야 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거 전략을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대 정당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도 자기가 선거 운동을 하는 데서 입는 타격이 아무래도 적게 되겠죠.
이미 자기들이 그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정해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게리맨더링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되게 기형적으로 선거구가 정해지는 그거를 사실상 국민들이 감시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앵커]
관련해서 지난달 경남의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답변]
예, 제가 그 사건을 대리했는데 그 선거에 이번 선거에 나갈 이제 예비 후보자분이 4명 그리고 그 유권자라고 하는 일반 시민이 2명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선거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특히나 이제 소수 정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유권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지역 후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권이나 알 권리가 굉장히 침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문을 두드려 놓은 상황이고 과거처럼 이게 중간에 선거구 획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좀 헌법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