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격 전환하며 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을 띄워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달 중 수도권 주요 부지의 분양 일정을 구체화한 신년 대책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한 실행 조직 마련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물량 확보 이상의 질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바다이야기고래 =국토교통부)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하며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추진본부는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 부서별로 흩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본부의 지상 과제”라며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천명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후보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공급 지연 요소를 릴게임바다이야기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실행 속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 2219가구에 그 바다이야기게임 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가 일제히 둔화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당국의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장관은 최우선 공급 지역으로 ‘서울’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서울 지역 공급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현재 서울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짓기 위해 요소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뒤져가며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태릉CC △용산 캠프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그간 표류했던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의 공급 방안을 서울시와 마무리 협의 중이며, 장관의 미국 출장 직후인 이달 중순경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급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층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내놓을 공급 대책에 더해 추진본부 전반이 시장 수요를 정조준한 질적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꾸준히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시장에서 신뢰로 이어진다면 공급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청약 제도나 공급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