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과 정혜경 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학 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일한다는 이유로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누리과정 수당도 일체 받지 못하고 오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학 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교육의 주체인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유 바다이야기 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과 정혜경 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개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 모바일릴게임 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유보통합 방안 그 어디에도 현장에 있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전담사들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기 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며 유령 릴게임하는법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일할 수 있지만, 교사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사'라는 이유로 교육이 아닌 단순 '활동'으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어 학교비정규노조는 "방학은 방과후전담사의 '독 사이다쿨 박보육' 기간"이라고 지적하며 방학 중 교사와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담사 1명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학교비정규노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상시근무자 중 44% 이상이 방학 중에 한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3분의 1은 지원인력 없이 운영하고 있었고, 지원인력이 있더라도 3시간 이하만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학교비정규노조는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방학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면서도, '교사가 아니라서' 방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지난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담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방학 중 독박 운영,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에서조차 배제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할 정책도, 이렇다 할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며 "아이들은 나오고, 교사는 없는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노조는 먼저 방학 기간 돌봄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인력 투입 없이 운영 시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전담사 1명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학 기간에는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역시 전담사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전담사들은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식적인 보호 장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무고나 과잉 민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전담사들 역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전담사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누리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에는 교사가 빠진 자리를 온전히 채우고도 어떠한 추가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노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의 유령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절규에 이제 정부가,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담사들의 의견을 청취, 상의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을 도구로, 부속품으로 대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유보통합으로 인한 업무폭탄,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법이 모색되도록 의사결정권을 가진 당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과 정혜경 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학 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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