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으로 규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형사재판에서 다시 한 번 두둔했다.

김 전 장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바다이야기게임 심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검토하며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구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계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고, 대국민 담화문 표현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또 윤 전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계엄으로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진술과 맥을 같이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 논리를 재확인 릴게임한국 한 셈이다.
다만 특검팀은 포고령 1호가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단순 경고성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과 포고령 내용을 직접 연관 지을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에 따라 이해하면 된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야마토게임연타 메모에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데 대해 “그런 언급이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3일 여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임무 개시 및 실행 사항을 적은 메모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추정 과업을 스스로 정리한 것 같다”며 구체적 지시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된 배경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업무 협조가 필요한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서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특검팀 질문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언론사 봉쇄 지시가 있었다면 현장에 경찰이나 군이 출동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다면 허위 가능성이 크다”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둘러싸고 공방도 벌어졌다.
특검팀이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부르자 변호인단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상 공식 명칭이라고 맞섰고, 논란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호칭을 ‘피고인’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