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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 제공=율촌



[서울경제]
케임브리지 사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는 ‘파라소셜(Parasocial)’이다. 미디어 속 인물과 형성하는 일방적이지만 깊은 유대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공지능(AI) 챗봇이나 버추얼 아이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현상을 대변한다. 기술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모습 속에는,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과 이를 만들어낸 데이터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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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이 ‘파라소셜’ 트렌드는 새로운 화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AI가 구현한 목소리와 얼굴, 즉 ‘디지털 인격’의 권리 문제다. 최근 법원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멤버를 향한 악성 댓글 사건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아바타를 단순한 그래픽 데이 야마토연타 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인격이 투영된 ‘확장된 신체’로 인정한 판결로, 디지털 인격 보호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이용자가 생성형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나 IP(지식재산권)를 합성해 숏폼이나 릴스를 제작하는 행위가 사회적 쟁점이다. 정부 가이드라 카카오야마토 인에 따르면, AI 커버곡처럼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콘텐츠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AI가 생성 과정에서 원작 의도를 왜곡하거나 대상을 희화화한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넘어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성의 근원, 즉 AI 기업의 ‘학습’ 행위는 정당한가?
릴게임5만 최근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암기했다면, 이는 TDM(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벗어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 역시 AI 결과물이 원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잠식한다면, 그 학습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AI 생성물이 원작 시장을 위협한다면, 그 학습 과정 바다이야기룰 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기술,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파라소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이 주는 위로와 유대감은 소중하지만, 그 기반이 타인의 창작물과 인격을 무단으로 착취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법 제도는 기술 환경에 맞춰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AI가 인간의 고유성을 약탈하는 도구가 아닌,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서경IN sk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