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 검사급)에서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로 강등 발령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배경으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사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19일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 출연해 최근 이뤄진 강등 인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
릴게임신천지 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법무부가 지난 11일 인사에서 자신에 대한 강등 발령 배경으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힌
바다이야기예시 것과 관련, “다른 사람 얘기인 줄 알았다”며 “(법무부가 밝힌 인사 이유를 듣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 검사장은 전날 정성호 법무장관이 강등 인사를 두고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한 데 대해서도 “법령 위반이고,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야마토게임연타 그는 “검사 직무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인사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법으로 정했다”며 “검찰청법에 대검 검사·고검 검사의 임용 요건을 두고, 대통령령에도 대검 검사급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28조는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대검 검사급 이상의
사아다쿨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검 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안에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11개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계셨던 분을 검사장으로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 재량 범위 안에 있지만 법령을 넘어서 다른 데로 보내면 당연히 법 위반이고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 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검 검사급인 정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정 검사장은 강등 발령의 주요 이유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검사들의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은 내외로 가해지는 압박을 버텨가면서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일한다. 사과나무를 언급한 검사들을 다 모아놓으면 전국이 다 사과밭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마음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수뇌부가) 어느 한순간 검사들의 영혼을 팔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검사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도한 노만석 당시 총장 대행을 두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굴복한 검사”라고 썼다.
정 검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을 ‘친윤(親尹)’ 검사로 지칭하는 데 대해 “친소 관계를 언급할 정도의 인연도 없다. 마치 잘 익은 토마토를 던지는 것 같다”고 했다. 던져 놓고 “토마토 묻었다”며 손가락질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자신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 “휴가철에 제 근무지에 놀러 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며 오래된 인연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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