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그래픽=김지영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한카드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카드도 유사한 사고로 약 134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신한카드의 제재 수위는 이보다 최소 3배가량 높을 수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약 19만명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한카드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163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9만2088개 신규 가맹점주의 휴대 전화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등이 당사 직원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매출액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년 평균치다.
신한카드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영업수익(매출)은 각각 △ 야마토릴게임 2024년 6조1731억원 △2023년 5조3786억원 △2022년 4조7611억원이다. 해당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영업수익은 5조4376억원이며 최대 과징금 규모는 100분의 3을 곱한 1631억원이다.
다만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일은 거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을 따로 설정한다. 가령 '매 골드몽게임 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면 과징금 부과율은 2.1% 이상 2.7% 이하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약할 경우 과징금의 최소 부과율은 0.03%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19만 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성명·생 바다이야기합법 년월일 등이 포함됐으며,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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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는 신한카드와 유사한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고로 13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우리카드가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약 546억원이었다. 우리카드는 위반행위 중대성 구분에서 '약한 위반행위'가 적용돼 평균 매출에서 1% 미만(0.74%)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한카드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약 402억원이다. 신한카드 매출이 우리카드 3배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도 같은 비율로 더 많아졌다. 하지만 위반행위 중대성이 커진다면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우리카드 사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맹점주는 7만5675명으로 이번 신한카드 사고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과징금은 내년도 신한카드 영업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00억원 과징금은 신한카드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1338억원)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우리카드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상반기 실적에 이를 반영했다. 이 영향으로 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7억원(9.5%)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삼성카드에 업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삼성카드 4973억원 △신한카드 3804억원으로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신한카드는 희망퇴직 등 대규모 조직 개편과 카드사 본업인 페이먼트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실적 반등을 꾀하는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한카드 매출 규모가 우리카드보다 훨씬 크기에 과징금도 그만큼 많이 부과될 것"이라며 "개보위 조사 이후 실제 과징금 납부까지는 최대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