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
◀ 앵커 ▶
석연치 않은 쿠팡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관급 인사들을 긴급 소집해 범정부 차원의 쿠팡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경영진 처벌과 같은 제재 방안을 비롯해 소비자 구제책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탄절 휴일이었던 어제, 서울 모처에서 쿠팡 사태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긴급 개최됐습니다.
과기부, 외교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등 관계 릴게임갓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된 회의는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쿠팡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쿠팡 경영진 처벌과 제재 방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쿠팡 경영진이 바다신릴게임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 요구를 회피하는 데 따른 대응과,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과기부 범부처TF를 2차관에서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긴급회의'는 이재명 대 릴게임하는법 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생중계 업무보고 때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방법을 논의하면서 콕 집어 쿠팡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1일)]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또 게임몰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강한 제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2일)]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쿠팡에 대한 문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간 좀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회의였다"며, "대통령 의지가 강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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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8775_36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