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통일교 특검 등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릴게임바다신2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알라딘릴게임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바다이야기고래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또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필 바다이야기게임장 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어제 처리된 정보통신망 개정안에도 언론·유튜버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거듭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단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대폭 강화하면 이런 저지 수단마저 흔들리게 돼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는, 휴일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특검'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압박 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연일 전반의 '정교 유착'을 반드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 등 제3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도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헌재 등 기관, 변협 혹은 민변 등 단체가 추천하는 안이 두루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건 시간 끌기용 꼼수 같다며, 일단은 개혁신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 관철하는 데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성탄절 예배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나 민변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건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중립 기관 추천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과의 원내 협상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빠진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추천안'까지 제안한 거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