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창원] [앵커]
창원 중학생 살인범은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받을 당시,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성범죄 범죄자의 전자발찌 청구 판결문을 모두 조사해 봤더니, 재범 위험이 높은데도, 이처럼 기각된 사례가 더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창원 중학생 살인범 A 씨.
범죄 횟수와 피해자 나이, 범죄 유형 등 15가지 요소를 분석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 바다이야기룰 이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범행인데다 성적 환상 가능성까지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긴 하지만, '높음' 구간 중 가장 낮은 점수라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출소한 A씨는 성범죄에 이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 바다이야기게임2 중학생 유족/음성변조 : "판사님이 이 젊은 애한테 뭐 전자발찌를 채우면 인생이 끝나니까 봐주는 개념으로 아마…."]
KBS가 최근 2년간 창원지방법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판결문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된 33건 가운데 기각된 사례는 80%였고, 인용된 건 15%에 그쳤습니다.
특 바다신2게임 히, 재범 위험이 높음으로 평가됐지만 기각된 사례는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이 '높음'이었지만, 높음 단계 중에는 낮은 19점이라며 기각됐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높음'을 약간 넘겼을 뿐이라며 역시 기각됐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 재판부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재량권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실증적인 증거들은 (판사) 개인의 직관적 판단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실증적 근거를 가진 기준들은 활용을 하는게 맞다."]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가 따로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나자현/변호사 :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위험성 평가 척도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다는 거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숨진 중학생의 부모들은 전자발찌 명령만 내려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법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