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난 22일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국 151개 사립대들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립대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등록금 규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등록금이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에 모바일야마토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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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규제, 15년 바다이야기게임2 만에 풀어준다는데…사립대들 "소송하자"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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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국회는 여당 의원 주도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명시된 등록 바다이야기2 금 법정 인상 상한선을 내렸다. 기존에는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었지만 법을 바꿔 1.2배로 낮춘 것이다. 개정된 법은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사총협 자문 변호사단이 검토한 결과 위헌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사립대들은 해당 규제가 대학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립대에 비해 정부 지원은 부족한 반면 등록금 규제는 똑같이 적용 받고 있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질 높은 교수진과 연구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총협은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까지 국가장학 바다이야기고래 금Ⅱ 유형을 폐지한 것과 관련, 당장 내년부터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이다.
다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없어지면 대학 등록금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인상됐다. 총 215개의 4년제 대학(캠퍼스 포함) 중 교육부가 정한 법정 상한(5.49%)에 가까운 5% 대 인상을 한 곳은 106개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았던 인문사회계열마저 '연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