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경북일보DB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허 제도 개선과 연령 확인 의무 도입 등 규제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향과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PM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 전기 모터 기반의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상을 입는 사고 야마토게임하기 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당정은 PM 관련 논의와 함께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국토교통부 입법 사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PM 관련 법률안 12건을 심사했다. 국토교통부도 정부안을 제 릴게임바다신2 시하며 논의에 참여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67%는 10대 청소년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여야와 정부는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국토부는 속도 하향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여야 의원들도 충돌 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PM 전용 운전자격을 신설할지, 또는 만 16세 이상 본인 확인을 대여업자에게 의무화할지를 두고는 이견이 존재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시험 기반의 전용 자격 제도 도입과 릴게임골드몽 연령 기준 확인 의무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전용 자격 도입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해외에서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별도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본인 확인 강화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만 16세로 제한할 경우 바다이야기하는법 중학생 이용이 불가능해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14세 이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으로 인해 법안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국회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이용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지만 대여업체에는 면허나 연령 확인 의무가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포함해 최종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