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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의무 소각이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김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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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로펌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전날 받아봤다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총을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넓고 진지하게 공론화를 거쳐왔고 의견 수렴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는 느낌 온라인골드몽 ”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1일 이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이 높은데 확정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해온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수순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현재 정해진 게 없다”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특검은 실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든 것을 다할 것이냐,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에 집중할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특검의 범위로 할 것인가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당정대 조율이 필요해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 야당의 특검 요구는 뿌리쳤다. 박 릴게임온라인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 특검 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필요하다”며 “야당 상대로는 별건 수사를 무제한 확장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없이 4개월을 흘려보냈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두 특검을 별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특별검사 추천은 야당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와의 접촉·금품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하나같이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 사안은 분명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처를 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분명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도 재차 거론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국정조사를 먼저 꺼낸 민주당이 말 바꾸기와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와 직결된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항소포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던 검사장 4명이 강등·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3박4일에 걸친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이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결 투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해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라 여야의 입법 전쟁은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