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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김건희 특검’ 현판식이 열린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이다. 반면 민 특검은 지난 8월 수사 단서를 잡고도 4개월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 바다이야기#릴게임 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릴게임뜻 다만 경찰은 윤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로비 대상 정치인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금품 수수 등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민중기 특검 사건도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릴게임추천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자, 특검팀의 ‘편파 수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줄곧 윤석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쪽만 집중 수사했다.



그래픽=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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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했다. 압수 수색도 20차례 이상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선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는데도, 이와 관련해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한 곳도 압수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바다이야기오락실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편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나영·이민경·이기우 기자
◇특검, 野는 18명 소환·20번 압수수색… ‘통일교 돈’ 與 조사는 ‘0’
민중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여러 차례 무리수를 뒀다. 법조계 한 인사는 “강압 수사, 과잉 수사, 별건 수사 등 과거 검찰에서도 못 보던 무리한 수사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야당 해산’으로 몰던 표적 수사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 등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메모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 의원,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장,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을 줄줄이 수사했다. 이 중 권 의원과 박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에 집중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정교 유착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윤씨 주도로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 20곳에 후원금으로 뿌려진 사실을 확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후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검이 민주당 후원 부분은 수사에서 빼버린 것이다.
특검은 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의혹도 수사해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씨 등을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야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김 여사 등의 공소장에는 국민의힘 부분만 언급했다.
◇여당은 수사 단서 잡고도 모른 척
특검은 지난 8월 윤씨에게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관한 진술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전 전 장관 등 3명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을 통한 수사 보고서만 만들었다. 수사팀은 지휘부에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특검보와 민 특검이 별다른 판단과 지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로 파견 복귀를 앞둔 11월 초 민주당 인사들 금품 수수 의혹에 조제 번호만 달아놨다고 한다. 조제 번호는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다. 한 검사는 “검찰로 파견 복귀를 해야 해서 나중에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내사 사건 접수만 한 것”이라고 했다. 형식적인 사건 접수 기록만 남겼을 뿐, 사실 관계 확인 등 실질적인 내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윤씨의 당시 진술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윤씨는 12일 권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은 제 의도와 전혀 (다르다)”라며 “(특검에)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과잉 수사’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
지난 10월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50대 양평군 공무원은 “특검의 회유·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21장 분량의 자필 유서에서 특검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면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성을 진술하라고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특검 측은 자체 감찰 결과 “문제없다”고 했지만,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집요했다.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 집,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까지 압수 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자택은 2차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9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대기업들의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등 여러 의혹에서 아직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