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장영실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홍규빈 기자 =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력을 갖춘 한국이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려 탈락한 것을 두고 방산 사업에서 절충교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최종 사업자가 발표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쟁국인 독일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주전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는 메이저릴게임사이트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한국 '원팀' 대신 스웨덴 사브를 선정했다.
한국 원팀은 폴란드에 디젤 추진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3천600t급 KSS-3 배치-Ⅱ 잠수함을 제안하고, 우리나라 해군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무상 릴게임골드몽 양도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와 관련, 유럽산을 사자는 바이 유러피언 정책과 스웨덴의 G2G(정부간협력) 협력 패키지가 수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도 최종사업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은 기준, 납품 기간, 특히 발트해에서의 운영 역 바다이야기 량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며 "스웨덴은 폴란드로부터 무기 일부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스웨덴의 수주에는 절충교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나 장비 도입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이렇듯 방산 사 골드몽 업 수주에서 절충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내년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잠수함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이다.
앞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작전성능을 보유한 한화오션의 3천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함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5월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거제조선소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최고 군함 건조력을 가진 한국 원팀에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수주전은 한국에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최근 독일이 절충교역에 따른 제안을 하면서 상황은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았고, 지난달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도 같은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국 해군에 1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절충교역에 입각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양국은 핵심광물,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협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G2G 협력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한 공동의향 합의서도 체결했다.
또 올해 초 발표된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1천500억유로(약 255조원)의 군사 조달 기금을 절충교역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나다는 최근 비(非) 유럽 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이 일정 수량 현지 생산, MRO 시설 확충, 북극 해군기지 현대화, 독일 정부 보증 금융 등의 초대형 G2G 패키지를 계획 중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도 이번 잠수함 사업과 관련 한국과 독일에 절충교역 형식의 사업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산업부는 수출국 정부와 직접 협상하며 ITB(산업·기술적 혜택) 정책 준수는 물론 국방·안보·산업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 패키지 제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한한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설립한다는 언급하며 한국 측에 관련 현지 관련 공장 설립 의향도 타진한 것이 대표적 예다.



강훈식 비서실장,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국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통틀어 계산하기 때문에 절충 무역은 방산 수출에 상당히 유의미한 중요성을 갖는다"며 "상대국과 주고받을 것을 잘 조율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군수 파트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민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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