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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시에 조치 명령
인천시, SK에코플랜트 법적조치 검토
LH와 매몰 비용 분담 비용 이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추진 중인 ‘드림업밸리’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청년 창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미추홀구 용현동에 추진한 ‘드림업밸리’ 건설 사업이 오염토 정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분쟁에 막혀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18일 인천 미추홀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에 드림업밸리 부지 오염토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앞서 드림업밸리 부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견됐다. 부지의 현 소유자인 인천시와 원 소유자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오염토 정화를 누가 해야하는지를 두 릴게임꽁머니 고 분쟁을 벌이자 오염토 정화 명령을 관할하는 미추홀구가 환경부에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인천시는 오염토 정화에 약 4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내년 중 오염토 정화 설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염토 정화 비용은 예상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드림업밸리 부지는 과거 인근 도시개 바다신2릴게임 발사업(현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에 따라 인천시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2016년 SK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다.
오염토 정화 주체는 인천시로 정해졌지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토지를 장기간 사용해왔던 SK에코플랜트 측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오염토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SK에코플 바다이야기사이트 랜트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가 부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땅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SK측도 오염토 정화 비용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드림업밸리 사업이 중단되기 전 투입된 설계비 등 약 18억원의 매몰비용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천시와 발주처인 LH는 매몰비용 분 바다이야기룰 담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드림업밸리 사업이 중단된 이후 부지 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드림업밸리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해당 토지는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땅을 기부채납 받은 이후 그 부지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 오염토 정화에 따른 모든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